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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최대주주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과거 박근혜 정부가 운영한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제도’를 통해 국외 은닉계좌를 과세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회장의 삼성생명 최대주주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략....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회장에 대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자진신고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을 시인한 것”이라며 “이 사실만으로도
금융위는 이 회장에게 의결권 제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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