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법에서 한의사님들이 그냥 "자연에서 나온 물질"로 약을 만들어 처방하면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라네요
이하 어떤 페북 펌입니다
안아키가 보여주는 진짜 문제점은
어느 신념이 특이한 한의사의 일탈 같은 것이 아니다
바로 제 2, 제 3의 안아키가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고
그것을 막을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것에 있다
안아키 문제가 불거진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한의사 김씨의 구속영장은 두번이나 신청이 됐지만 번번이 기각되었다
이유는 바로 한의사 김씨를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한의사 김씨가 기소된 내용은 별 거 없다
그냥 '집에서 약을 만들었다'는 약사법 위반 뿐이다 ㄷㄷㄷㄷㄷ 의료법 위반은 없다
경찰도 보건복지부도 법적 근거가 미약하니 저렇게 버젓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해도,
어느 신념이 특이한 한의사의 일탈 같은 것이 아니다
바로 제 2, 제 3의 안아키가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고
그것을 막을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것에 있다
안아키 문제가 불거진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한의사 김씨의 구속영장은 두번이나 신청이 됐지만 번번이 기각되었다
이유는 바로 한의사 김씨를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한의사 김씨가 기소된 내용은 별 거 없다
그냥 '집에서 약을 만들었다'는 약사법 위반 뿐이다 ㄷㄷㄷㄷㄷ 의료법 위반은 없다
경찰도 보건복지부도 법적 근거가 미약하니 저렇게 버젓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해도,
상상력 가득한 책을 계속 써대도 처벌할 수가 없는 거다
왜 이렇게 된걸까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가 소중하고
그것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감성적 믿음이
과학과 비과학의 영역과 경계를 무너뜨리고
'근거가 없어도 임상시험이 없어도 대규모 연구가 없어도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특권'을
왜 이렇게 된걸까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가 소중하고
그것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감성적 믿음이
과학과 비과학의 영역과 경계를 무너뜨리고
'근거가 없어도 임상시험이 없어도 대규모 연구가 없어도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특권'을
헌의사 김모씨의 손에 쥐어줬기 때문이다
1. 말기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소금물 관장을 시행하던 사람들은 징역을 살아야 하고
(기사내용 法, 말기암 환자 '소금물 관장' 대구 치유원 원장부부 징역 1년)
2. 백일도 안된 아기들에게 특이한 치료를 시행하던 김모씨는 구속시킬 수 없는건
나라에서 한의사들은 자긴들이 만든 약으로 환자를 치료해도 그래도 된다고 인정을 해줬기 때문이다
그러니 앞으로 제2, 제3의 안아키가 나와도
막을 방법이 없다
아니 이미 활개를 치고 있다
(네이버에 말기암 한의원 자폐증 한의원을 쳐봐라)
사람의 몸을 다루는 과학 영역에
신토불이적 신념을 바탕으로 기와 혈을 베이스로 한 비과학을 끼워넣으려니 이 사단이 나는 거다
하물며 압구정역 핸드폰 수리 가게도 과학을 바탕으로 수리를 하고
근거 없는 수리를 하면 고객에게 얻어 맞기 마련인데 말이다
그리고 지금 국회의 과학 무지랭이 몇몇이
그 비과학의 영역에 과학 도구들을 더 얹어주려고 혈안이다
아주 볼만한 대한민국이다
나라에서 한의사들은 자긴들이 만든 약으로 환자를 치료해도 그래도 된다고 인정을 해줬기 때문이다
그러니 앞으로 제2, 제3의 안아키가 나와도
막을 방법이 없다
아니 이미 활개를 치고 있다
(네이버에 말기암 한의원 자폐증 한의원을 쳐봐라)
사람의 몸을 다루는 과학 영역에
신토불이적 신념을 바탕으로 기와 혈을 베이스로 한 비과학을 끼워넣으려니 이 사단이 나는 거다
하물며 압구정역 핸드폰 수리 가게도 과학을 바탕으로 수리를 하고
근거 없는 수리를 하면 고객에게 얻어 맞기 마련인데 말이다
그리고 지금 국회의 과학 무지랭이 몇몇이
그 비과학의 영역에 과학 도구들을 더 얹어주려고 혈안이다
아주 볼만한 대한민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