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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고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겨냥한 세무조사가 노 전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세무조사'였다는 의혹이 국세청의 자체 개혁 기구인 국세행정개혁TF(이하 TF)에 의해 확인됐다.
(...) 이명박 정부 초기 2008년 7월에 시작된 이 세무조사에 대해 국세청은 지난 9년 동안 "청와대 하명에 의한 표적 세무조사가 아니다"고 세간의 의혹을 완강히 부인해 왔다. 하지만 국세행정TF를 통해 정치적 표적 세무조사였음이 '셀프 확인'돼 한상률 전 국세청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론 등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 TF는 태광실업에 대한 검찰 고발 과정에 대해 "조사가 종료되기 전에 검찰에 고발조치한 것은 통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또 "교차 세무조사 선정 사유도 명확하지 않고, 교차 세무조사 신청, 승인, 검찰 고발에 이르기까지 이례적으로 빨리 이뤄져 조사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