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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감형(술을 먹으면 형벌 감형)' 폐지를 건의(청원)합니다. 서명 부탁드려요.

청원 조회수 : 1,026
작성일 : 2017-11-10 15:28:32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024
술먹으면 가중처벌 해야 한다고 봐요!!! 82쿡님들 꼭 서명해주세요. 부탁드려요. 
 

'주취감형'이란,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지를 때, 심신미약 (이성이 없고 우발적)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법률입니다. 

주취감형으로 인해 '나영이 사건'의 조두순이 15년 형에서 12년 형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주취감형이라는 명목아래 감형을 받으려 하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주취감형을 폐지하자는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1. 범행 시 음주 상태였음을 입증하기는 힘듭니다. 
-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에는 진단서를 가지고 있으면 입증할 수 있으나 그런 병력이 없는 경우에는 당시에 체포되지 않는 이상, 음주 상태였는지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도 주관적입니다. 

2. 형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증가합니다. 
- 술을 먹고 감형이 되는 경우가 노출이 많이 되게 되면 모방심리가 늘어나 '술을 먹으면 감형이 되는구나'라는 인식이 높아지게 되면서 범죄행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선진국들은 음주에 대한 행위에 대한 제재가 많이 존재합니다. 
- 독일과 같은 경우에는 '명정법'이라는 법이 존재하며,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음주를 했다고 감형되지 않습니다. 

사실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봐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의 구멍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개정이나 폐지를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IP : 110.15.xxx.154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서명링크
    '17.11.10 3:29 PM (110.15.xxx.154)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024

  • 2. 꼭 필요한 법개정입니다
    '17.11.10 3:30 PM (211.38.xxx.181) - 삭제된댓글

    서명하고 왔습니ㅏㄷ.

  • 3. 청원
    '17.11.10 3:30 PM (110.15.xxx.154)

    30일 이내 20만명 동의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게 되어 있대요.
    조금만 시간 내서 동의 해 주셔요.

  • 4. 찬성합니다
    '17.11.10 3:30 PM (223.62.xxx.233)

    오히려 가중처벌하는게 마땅하죠!

  • 5. 쓸개코
    '17.11.10 3:32 PM (218.148.xxx.61)

    네 저도 찬성합니다.

  • 6.
    '17.11.10 3:35 PM (116.127.xxx.191)

    우와아아아 격하게 청원!

  • 7. 만취
    '17.11.10 3:43 PM (175.223.xxx.102)

    저 술마시고 조두순 죽이면 감형받나요?

    진짜 거지같은법들도 만들어놨네요
    서명 널리 퍼갑니다 ~~

  • 8. ...
    '17.11.10 3:56 PM (118.220.xxx.95) - 삭제된댓글

    서명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도 강하게 처벌되면 좋겠어요

  • 9. .....
    '17.11.10 4:09 PM (211.187.xxx.40) - 삭제된댓글

    가중처벌이 필요해요.

  • 10. ㅇㅇ
    '17.11.10 4:14 PM (14.39.xxx.191)

    진짜 거지같은 법... 저도 서명했어요!

  • 11. 서명했어요
    '17.11.10 4:19 PM (121.152.xxx.111)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후진국스러운 법이에요
    꼭 폐지되었으면 좋겠어요

  • 12. ...
    '17.11.10 4:33 PM (119.82.xxx.208)

    저도 서명했어용~

  • 13. 반대
    '17.11.10 4:33 PM (124.53.xxx.38) - 삭제된댓글

    반대로 되야하지않나요
    술먹고 운전하다 사람다치게하면 벌 조금받나요
    술먹고 범죄저지르면 더엄중히 처벌해야지요

  • 14. 늘 생각하던 건데
    '17.11.10 4:48 PM (110.70.xxx.23)

    나서서 제안해 주셔서 감사해요.

  • 15. 옳아요
    '17.11.10 5:05 PM (218.236.xxx.162)

    오히려 가중처벌해야하는데 감경이라니 말도 안돼죠

  • 16. 간다
    '17.11.11 12:31 AM (1.240.xxx.128)

    술 먹고 저지른 모든 범죄행위는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두 서명하러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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