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기각이네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직업 및 주거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은 점, 주요 혐의인 국가정보원법위반죄는 원래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고,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랍니다.
1. ...
'17.11.10 2:18 AM (211.243.xxx.175)헐....
2. 어휴
'17.11.10 2:22 AM (213.33.xxx.192)ㅅㅂ 욕나오는 개법부.
3. . .
'17.11.10 2:22 AM (49.169.xxx.27)늦어진다 생각하며 기분이 쎄...했는데. 욕나오내요.
4. 김관진
'17.11.10 2:25 AM (116.44.xxx.84)이것도 담당이 강부영이군요.
5. 아
'17.11.10 2:25 AM (211.36.xxx.183) - 삭제된댓글개짜증난다 판사새끼
6. 펌
'17.11.10 2:26 AM (116.44.xxx.84) - 삭제된댓글정유라 영장기각
추명호 영장기각
증거임멸 지시한 KAI임원 영장기각
박영수 특검에게 물병던져 맞춘 박사모 영장기각
김재철 영장기각
빅근혜 영장발부한 판사라지만
그거야 누가 심사했어도 어차피 발부되는거고..
박근혜 후
구속영장 발부한건
김여진 문성근 합성사진 제작지시한 국정원 간부뿐이네요.7. 강부영이력
'17.11.10 2:27 AM (116.44.xxx.84)정유라 영장기각
추명호 영장기각
증거임멸 지시한 KAI임원 영장기각
박영수 특검에게 물병던져 맞춘 박사모 영장기각
김재철 영장기각
빅근혜 영장발부한 판사라지만
그거야 누가 심사했어도 어차피 발부되는거고..
박근혜 후
구속영장 발부한건
김여진 문성근 합성사진 제작지시한 국정원 간부뿐이네요.8. ...
'17.11.10 2:29 AM (49.1.xxx.5)자야하는데 잠이 확 깨네요
기대를 져버리지않는 양승때의 흔적 와 진짜9. 0000
'17.11.10 2:34 AM (116.14.xxx.179)사람들에게 욕먹고 싶은 적폐 국쌍 판사 몇명.
이름 꼭 기억해 둡시다.10. 이놈이네!
'17.11.10 2:37 AM (61.26.xxx.134)11. . .
'17.11.10 2:38 AM (49.169.xxx.27)영장찬사들 뭔가 든든하게 믿는 빽이 있나봐요.
그러지 않고서야 국민에게 이리 역적이 되는 길을 선택하는 거 보면
ㅠㅠ남은 인생 대대손손 책임져준다고 했나? 악마의 유혹일텐데 ㅉㅉ12. 아..저 새끼.
'17.11.10 2:55 AM (180.224.xxx.155)양승태가 박아놓고 간 놈들인데 어련하려구요
13. ....
'17.11.10 3:08 AM (1.231.xxx.48)이 적폐판사놈들
진짜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군요.14. 강ㅂㅇ
'17.11.10 5:00 AM (218.233.xxx.91)너부터 적폐 덩어리구나..
15. ...
'17.11.10 5:53 AM (125.185.xxx.178)누구 또 자살하겠군
16. 정말
'17.11.10 6:23 AM (210.96.xxx.161)열받네요.
썩은 새끼.
저것들 때문에 적폐청산도 제대로 못하고있네요.나라가 썩을대로 썩게 만든 장본인들이니 저런 판결 나오지요.17. ...
'17.11.10 6:44 AM (223.62.xxx.137)영장판사들 어텋게 안되나요?
계속 이렇게 맡겨야하나요?18. 지난 정권들이....
'17.11.10 7:10 AM (182.209.xxx.10)판사들 뒤를 케서 들고 있다두만...
무슨 수를 내야 할 듯 하네요!19. 아우 진짜
'17.11.10 7:32 AM (221.149.xxx.85)쌍욕이 발사되네요
미친 ㅠㅠ20. 여기보면한심해
'17.11.10 7:34 AM (106.39.xxx.159)뭐든지 자기들맘대로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구속시켜야 한다네, 참으로 웃기는 스피리트들이다.
이런사람들이 법관하면 지금의 문정권처럼 맘에 안드는 사람은 무조건 유죄를 때릴 인간들이다.
참으로 무서은 파쇼독재 세상이다.21. 위
'17.11.10 7:44 AM (123.212.xxx.146) - 삭제된댓글똑같은 것들끼리 짜고 치는더
뭘 더 바래나22. 헐
'17.11.10 7:48 AM (1.225.xxx.199)이게 말이 되나요
앞뒤가 안맞는 이상한 판결문이네요 ㅜㅠ23. ...
'17.11.10 7:48 AM (58.224.xxx.32) - 삭제된댓글지금도 판사새끼가 저 따위니 그전엔 대단했겠어요 개판...
판사는 그냥 AI인공지능으로 만들면 안 되나요???
지깟게 뭔데 사람 구속여부를 지 맘대로 결정하나요? 누가봐도 구속인데 아니라하면 그냥 법공부하지 말고 엿장사가 하는걸로24. 도대체
'17.11.10 8:10 AM (218.236.xxx.162)왜 이러는 걸까요
25. 강부영 부역자 ㅅㄲ
'17.11.10 8:38 AM (211.38.xxx.181) - 삭제된댓글기각이라니 말이냐 막걸리냐!
26. 강부영
'17.11.10 10:45 AM (221.165.xxx.224) - 삭제된댓글너 너 국민들이 평생 지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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