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짓수를 잘못 찾은 기사: '댓글수사 방해' 현직검사 투신사망.. "외부파견 관행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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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사 방해' 현직검사 투신사망.. "외부파견 관행 문제"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이번 변 검사의 비극에 대해 "현직 검사들을 외부로 파견보내는 관행이 초래한 비극"이라며 "검찰청법에 검사의 외부파견을 금지하는 개정안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이동우 기자 canelo@, 백인성 (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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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파견이 문제가 아니라, 파견 검사에게 불법을 강요하는 국정원이 문제. 국정원이 불법파견을 강요할때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범죄에 가담한 검사가 더 문제. 외부파견은 죄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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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71106163843266?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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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 요구하는걸 거부할수있는 검사, 거의 없죠.
저 교수님 말씀도 맞아요.
검사들은 조직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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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을 보낸지 수십년인데, 이런 사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조적 문제라고 볼 하등 이유가 없어요.
불법을 저지르는 국정원이 문제니까, 국정원의 경우는 파견을 보내지 않는 건 좋은 방법이라 봅니다.

[ㅇㅇ]

조직이 개인의 양심이나 도덕보다 중요해서 불법행위에 동참했으면 치욕도 감내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망자는 안됐습니다만 죽음까지 선택할 정도로 수사받는 것이 모욕적이었다면 애초에 불법행위를 거부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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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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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검사 중에
유신정권, 군사독재정권, 한나라당 새누리당 정권 지나면서
불법에 직, 간접으로나마 관여하지않은 검사는
손에 꼽을걸요?

애초에 불법행위를 거부하는 거 자체가
한국은 불가능한 나라였어요..
특히 검사라면 더더욱 그랬겠죠.

이건 불법을 거부할수있게
시스템적으로나 , 민주의식의 성숙도 정도가
개선되면, 점차 나아지는 문제일거에요..

일개 검사, 생각보다 훨씬 권력 앞에서 나약하고
힘없는 도구였었지요.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은 이제 비로소 새롭게 출발하는
그 시작점에 서있는거 같아요.
뿌리까지 발본색원해야
우리가 이상으로 바라는 멋진 검사들이
많이 나올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