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이번 변 검사의 비극에 대해 "현직 검사들을 외부로 파견보내는 관행이 초래한 비극"이라며 "검찰청법에 검사의 외부파견을 금지하는 개정안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이동우 기자 canelo@, 백인성 (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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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파견이 문제가 아니라, 파견 검사에게 불법을 강요하는 국정원이 문제. 국정원이 불법파견을 강요할때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범죄에 가담한 검사가 더 문제. 외부파견은 죄가 없음.
조직이 요구하는걸 거부할수있는 검사, 거의 없죠.
저 교수님 말씀도 맞아요.
검사들은 조직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지금 뉴스에는 사망 아니고 중태라네요-_-;
파견을 보낸지 수십년인데, 이런 사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조적 문제라고 볼 하등 이유가 없어요.
불법을 저지르는 국정원이 문제니까, 국정원의 경우는 파견을 보내지 않는 건 좋은 방법이라 봅니다.
조직이 개인의 양심이나 도덕보다 중요해서 불법행위에 동참했으면 치욕도 감내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망자는 안됐습니다만 죽음까지 선택할 정도로 수사받는 것이 모욕적이었다면 애초에 불법행위를 거부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레기들.
우리나라 검사 중에
유신정권, 군사독재정권, 한나라당 새누리당 정권 지나면서
불법에 직, 간접으로나마 관여하지않은 검사는
손에 꼽을걸요?
애초에 불법행위를 거부하는 거 자체가
한국은 불가능한 나라였어요..
특히 검사라면 더더욱 그랬겠죠.
이건 불법을 거부할수있게
시스템적으로나 , 민주의식의 성숙도 정도가
개선되면, 점차 나아지는 문제일거에요..
일개 검사, 생각보다 훨씬 권력 앞에서 나약하고
힘없는 도구였었지요.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은 이제 비로소 새롭게 출발하는
그 시작점에 서있는거 같아요.
뿌리까지 발본색원해야
우리가 이상으로 바라는 멋진 검사들이
많이 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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