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도 음주 후 심신미약으로 형을 3명이나 줄였다고 합니다.
요즘 많이 발생하는 사고들에도 다 술이 껴있어요...
음주하고 범죄저지르면 감형된다는 사실이
범죄를 더 부추긴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가해자들도 많구요.
우리 사회가 여태껏 술에 대해 너무 너그럽지 않았나요?
이거 제발 20만명 동의넘겨서 정부의 의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카톡이나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되니 복잡한 절차도 없어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024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술먹고 범죄 저지르면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법 없애주세요
청원합시다 조회수 : 474
작성일 : 2017-11-06 16:22:58
IP : 182.231.xxx.7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청원합시다
'17.11.6 4:24 PM (182.231.xxx.73)2. ...
'17.11.6 4:34 PM (118.220.xxx.95) - 삭제된댓글악용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동의하고 왔습니다3. 청원합시다
'17.11.6 4:43 PM (182.231.xxx.73)감사합니다!
4. ...
'17.11.6 4:52 PM (221.151.xxx.79)법은 국개의원들이 개정하는거에요. 지들이 혹은 그 자식들이 술쳐마시고 성추행 하고 범죄저지르고 다니니 형량이 솜방망이죠.
5. 청원합시다
'17.11.6 4:58 PM (182.231.xxx.73)국회의원이 개정하는거 아는데요^^
그래도 국민이 의견모아 청원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응답하는 행위자체가 이슈가 되니까요.
국회의원 계속 하고싶으면 표심생각해서 이슈에 반응하는 척이라도 하겠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46359 | 왔어요 왔어~봉하쌀 주문한게 왔어요~! 14 | 기쁘네요 | 2017/11/07 | 1,355 |
| 746358 | 한식 중에 건강에 가장 안좋을 거 같은 음식이 뭔가요? 11 | 한식 | 2017/11/07 | 4,706 |
| 746357 | 와.트럼프만찬에.위안부할머님.참석하신대요 13 | 최고 | 2017/11/07 | 2,501 |
| 746356 | 직장맘에게 간식이란.. 10 | 나옹 | 2017/11/07 | 1,948 |
| 746355 | 기내에서 로션도 판매하나요? 3 | 기내 면세품.. | 2017/11/07 | 666 |
| 746354 | 4살 딸아이 핑크언제까지 좋아할까요 29 | .. | 2017/11/07 | 2,009 |
| 746353 | 다들 ...남편을 휴대폰에 35 | 남의 편 | 2017/11/07 | 5,050 |
| 746352 | 컷트 펌 잘하는 미용실이 너무 급해요 20 | 너무비싸지않.. | 2017/11/07 | 4,051 |
| 746351 | 앜ㅋㅋㅋ.멜라니아 여사 28 | ㅇㅇ | 2017/11/07 | 27,131 |
| 746350 | 성유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일까요 10 | .. | 2017/11/07 | 6,013 |
| 746349 | 원래 집 들어갈때 세입자와의 문제 3 | Ff | 2017/11/07 | 878 |
| 746348 | 토요일 광화문 결혼식의 무모함 13 | 깍뚜기 | 2017/11/07 | 3,113 |
| 746347 | 나는 누구.. 여긴 어디..? 10 | .... | 2017/11/07 | 1,872 |
| 746346 | 남편한테 화가 나서 할 말 다했어요 18 | ... | 2017/11/07 | 5,984 |
| 746345 | 라이브 보세요 3 | Jtbc | 2017/11/07 | 532 |
| 746344 | 여러분 요로결석 정말 아파요 12 | 으악.. | 2017/11/07 | 3,978 |
| 746343 | 현직 靑비서관 억대 금품수수 의혹 수사 압수수색 22 | 뭐죠 | 2017/11/07 | 2,844 |
| 746342 | "깽판치고 사라져" 전희경, 색깔론 공세 뒤 .. 7 | 이런무책임한.. | 2017/11/07 | 1,761 |
| 746341 | 인생에서 슬럼프가 올때 어떻게 하세요? 20 | 슬럼프 | 2017/11/07 | 4,753 |
| 746340 | 동네 속옷 가게가 문을 닫는데 11 | 정 | 2017/11/07 | 4,188 |
| 746339 | 서울 당일치기 가볼만한곳 딱한군데만 추천바랍니다^^ 19 | 콜라와사이다.. | 2017/11/07 | 3,126 |
| 746338 | 미백주스라고 들어보셨어요? 2 | 뱃살큰일 | 2017/11/07 | 1,506 |
| 746337 | 40대에도 미니스커트와 생머리 47 | ㅇ | 2017/11/07 | 10,500 |
| 746336 | 자한당, 트럼프 국회연설 맞춰 '상복' 벗는다 11 | 븅ㅅ들 | 2017/11/07 | 1,370 |
| 746335 | 내신영어하려는데... 24 | 분당맘 | 2017/11/07 | 1,6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