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도 음주 후 심신미약으로 형을 3명이나 줄였다고 합니다.
요즘 많이 발생하는 사고들에도 다 술이 껴있어요...
음주하고 범죄저지르면 감형된다는 사실이
범죄를 더 부추긴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가해자들도 많구요.
우리 사회가 여태껏 술에 대해 너무 너그럽지 않았나요?
이거 제발 20만명 동의넘겨서 정부의 의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카톡이나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되니 복잡한 절차도 없어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024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술먹고 범죄 저지르면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법 없애주세요
청원합시다 조회수 : 421
작성일 : 2017-11-06 16:22:58
IP : 182.231.xxx.7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청원합시다
'17.11.6 4:24 PM (182.231.xxx.73)2. ...
'17.11.6 4:34 PM (118.220.xxx.95) - 삭제된댓글악용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동의하고 왔습니다3. 청원합시다
'17.11.6 4:43 PM (182.231.xxx.73)감사합니다!
4. ...
'17.11.6 4:52 PM (221.151.xxx.79)법은 국개의원들이 개정하는거에요. 지들이 혹은 그 자식들이 술쳐마시고 성추행 하고 범죄저지르고 다니니 형량이 솜방망이죠.
5. 청원합시다
'17.11.6 4:58 PM (182.231.xxx.73)국회의원이 개정하는거 아는데요^^
그래도 국민이 의견모아 청원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응답하는 행위자체가 이슈가 되니까요.
국회의원 계속 하고싶으면 표심생각해서 이슈에 반응하는 척이라도 하겠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60266 | 담배피는 소개팅남... 어떤생각드세요? 27 | ... | 2017/12/19 | 8,706 |
| 760265 | 아이허브 추천코드 질문이요 3 | .. | 2017/12/19 | 716 |
| 760264 | 사춘기 아들과 대화 한토막. 10 | 큰강아지 | 2017/12/19 | 4,390 |
| 760263 | 사랑받고 자란딸 글읽었는데요 26 | ㅇㅇ | 2017/12/19 | 8,047 |
| 760262 | 수*중앙회 아파트 담보대출 최저 변동금리 해도 될까요.. 4 | 다급맘.. | 2017/12/19 | 1,223 |
| 760261 | 남동생이 (50세) 무릎연골이 파열되어서 걱정입니다. 8 | 연골 | 2017/12/19 | 2,338 |
| 760260 | 편강을 살까 말까... 16 | ... | 2017/12/19 | 2,760 |
| 760259 | 오랫만에 친한엄마를 만나는데.. 8 | 용돈을 얼마.. | 2017/12/19 | 3,327 |
| 760258 | 기레기들은 이명바그네 때는 쥐죽은듯 살더니 왜저래요?? 18 | ㅠㅠ | 2017/12/19 | 1,556 |
| 760257 | 결혼은 시댁이라는 회사에 취직하는 말단 사원같아요 12 | 시상에 | 2017/12/19 | 2,697 |
| 760256 | 오늘 저녁 메뉴 뭐에요? 11 | .... | 2017/12/19 | 2,505 |
| 760255 | 이석현 의원 트위터 - 언론 홀대 언급 현수막.jpg 9 | 좋습니다 | 2017/12/19 | 1,657 |
| 760254 | 얼굴은 이쁜데 피부 안좋은 연예인 있나요? 6 | 피부 | 2017/12/19 | 7,970 |
| 760253 | 내일 청쓸신잡 유투브 페이스북에 게재한대요 9 | 청와대 쓸데.. | 2017/12/19 | 892 |
| 760252 | 세 시간 자면 잠이 깨요 7 | ... | 2017/12/19 | 3,099 |
| 760251 | 도우미 없이 혼자 집안일 하려해요. 9 | ... | 2017/12/19 | 2,769 |
| 760250 | 요즘 며느리들 보통이 아니네요. 198 | 요지경 | 2017/12/19 | 32,732 |
| 760249 | 이효리가 요즘 아이돌 안쓰럽대요 7 | .. | 2017/12/19 | 8,547 |
| 760248 | 암기과목 쥐약인 중등 어쩌지요?? 6 | ㅠ.ㅠ | 2017/12/19 | 1,021 |
| 760247 | 워너원도 다이어트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지 않아요? 15 | 아 정말 | 2017/12/19 | 6,095 |
| 760246 | 화애락어떤가요? 4 | 정관장 | 2017/12/19 | 3,148 |
| 760245 | 미나리 잎부분으로 어떤요리 할 수 있나요? 4 | 요리쿡 | 2017/12/19 | 1,050 |
| 760244 | "지역아동센터"수업수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11 | 겨울 | 2017/12/19 | 2,026 |
| 760243 | 워너원 멤버들 43 | 워너원 | 2017/12/19 | 6,238 |
| 760242 | ytn 보고있는데 남의나라 말하듯해요 10 | 제정신들이냐.. | 2017/12/19 | 2,0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