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진호 미스테리, 그리고 흥진호 송환 이후는
- 문재인 청와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2017.11.01
선원 10명을 태운 우리 어선이 6일간 북한에 나포되어 억류되었는데도 정부는 북한이 송환 발표를 하기 전까지 까맣게 몰랐다고 한다. 국민들은 북한의 송환 보도가 있기까지 청와대나 정부, 그리고 우리 언론들 어디로부터도 납북 사실을 듣지 못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해군참모총장은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하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중앙 방송 보도를 보고 알았으며, 관할 부서인 해수부 장관인 김영춘도 몰랐다는 국감 증언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제껏 우리 어선이 북한에 의해 나포되었는데도 우리 정부가 송환될 때까지 까마득히 몰랐던 적이 있었나? 통신장비나 위치추적 장비는 과거보다 더 발달했을 것이고, 북핵 위기로 국가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경계는 어느 때보다 강화된 상태일 것인데 우리 어선의 납북을 우리 정부가 몰랐다면 이건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법적 처벌을 해야 하는 사안이다.
그리고 우리 어선이 납북되어 억류되어 있는 동안 멀리 광주까지 가서 시구나 하고 치맥이나 먹으며 한가하게 시간을 보낸 문재인은 국민들에게 석고대죄를 해야 한다.
문재인과 청와대는 흥진호가 나포되고 송환될 때까지 6일간에 정부가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최소한 시간 단위로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세월호 사고시 박 대통령의 7시간을 분단위로 밝히라고 요구했던 자신들이기에 시간 단위로 밝히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세월호 7시간을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소추장에 명기했던 국회도 문재인 탄핵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나? (물론 나는 박 대통령의 7시간을 탄핵의 사유라 하는 것도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문재인도 이번 사건으로 탄핵하는 것도 무리라 생각한다)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은 박 대통령의 구속 연장이 초미의 관심사인 시점에 느닷없이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청와대 캐비넷 문서를 들고 나와 세월호 사고 때 최초 보고시간을 30분 늦게 한 것처럼 조작했다며 법석을 떨었다. 그 때 이후에 30분 조작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발표도 없고 국민들도 관심도 없다. 당시에만 효과를 보기 위해 치고 빠지는 임종석의 전략이 먹힌 것이겠지.
이런 야비한 수법이 국민들에게 먹힌다고 자신했는지 이번에는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 물타기 할 심산으로 또 뜬끔없이 국정원이 청와대에 4년간 40억을 상납했다고 발표한다. 화수분처럼 빼 써 먹던 청와대 캐비넷 문건은 이제 국민들도 식상해 하고 믿지 않는 분위기이니까 레퍼토리를 바꿔 국정원의 컴퓨터 서버로 소스를 바꾸고 임종석 대신 국정원이 이번에는 나섰다. 역대 정권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을 마치 박근혜 정부에서만 했던 것처럼 말하면서. 하여튼 386 운동권 세대의 잔머리만은 인정해야겠다.
나는 국정원이 이재만, 안봉근에게 40억을 준 것은 잘못이며 이런 잘못된 관행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해당 관련자들의 법적 처벌에도 반대하지 않는다. 내가 임종석류를 비난하는 것은 자신들이 집권할 때도 했던 짓이어서 자신들이 누구보다 잘 아는 사안을 이렇게 정치 보복용이나 자신들이 궁지에 몰릴 때 국면전환용으로 써 먹는 비열함이다.
더 웃긴 것은 구속되어 재판 받는 정호성은 대상에서 안 보이고, 돈을 상납했다는 국정원 기조실장(?) 이OO는 조사 후에 귀가시키지만 안봉근과 이재만은 구속하는 이상한 모양새다. 물론 이 건도 흥진호 사건이 국민들의 관심 밖으로 사라지면 흐지부지 끝날 것이다.
이런 야비한 전법은 사실 이번 정권이 들어서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써 먹어 왔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에서도 많이 써 먹었다. 당시에는 야당으로 공세적 입장이었으니까 국민들이 박 대통령에게 부정적 인식을 갖도록 조작한 뉴스를 퍼뜨리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다.
그 대표적인 것 하나는 국정원이 헌재를 상대로 탄핵 관련한 정보를 불법 사찰한다는 의혹 제기다. 아래는 이 사건을 다룬 조사일보 기사다.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며칠 앞두고 SBS는 "국가정보원이 헌재를 상대로 탄핵 관련 동향을 불법 사찰한 의혹이 있다"는 기사를 "단독(특종)"이라며 보도했다. 국정원 간부가 재판관들의 탄핵에 대한 견해를 파악해 청와대 등 상부에 보고했다는 내용이었다.
보도 몇 시간 만에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는 페이스북에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국정원이 헌재를 상대로 불법적으로 정치 정보를 수집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며 "묵과할 일이 아니다. 이 민감한 시기에 버젓이 헌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하려고 했다는 발상 자체가 경악스럽다"고 썼다. 이어 "또다시 대선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냐"며 "국정원을 완전히 개혁해야 할 이유가 더 명확해졌다. 적폐 청산의 목표가 더 분명해졌다"고 했다. 국정원과 헌재는 "사찰은 불가능하다"며 해당 보도를 부인했지만, 문재인 캠프와 민주당은 국회 정보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며 파상 공세에 나섰다. 문 대통령 지지자들도 "국정원을 손봐주자"며 결집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30일 문재인 정부가 만든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는 정반대였다. 개혁위는 보도 자료에서 "사찰로 볼 만한 자료·문건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국정원의) 헌재 담당관은 헌재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실제 헌재에 출입한 사실이 없다"며 "사찰 의혹은 사실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 캠프 인사들 중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설명을 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오히려 국정원에 대한 적폐 청산 작업은 점점 확대되는 중이다. 당시 의혹을 처음 보도했던 기자는 현재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01/2017110100412.html
이런 사례들을 본다면 문재인과 청와대가 적폐청산이라며 연일 떠드는 것들이 무슨 목적이며, 그리고 어떤 결말을 보일지 예상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번 사건에는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너무 많다
해경은 흥진호가 나포된 지 하루 뒤인 10월 22일 아침, 청와대, 국무총리실, 해군 작전사령부에 흥진호의 납북 가능성을 전파했다고 하고 일본, 러시아, 중국에도 흥진호의 실종 사실을 알려 협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흥진호 선주는 나포되고 난 뒤인 10월 22일에 흥진호 선장과 위성전화로 통화하고 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해경은 그 이후에도 흥진호를 수색한 것으로 보인다.
흥진호는 불법 조업을 하기 위해 출항 때부터 GPS를 껐다고 하고... 10/27일 흥진호 송환 후에 무성한 이야기들이 나돈다.
흥진호가 출항 때(10/16)부터 GPS를 껐으면 출항 이후부터 행적이 잡히지 않았을 것인데 이를 해경이 10/21까지 인지 못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10/22 선주와 통화해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면 흥진호는 다시 GPS를 켜 위치 확인이 되도록 했을 텐데 10/23 이후에도 행적이 잡히지 않은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도 이상하다.
해경은 10/22 오전 나포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정원, 해군본부에 전파했다고 했고, 해경으로부터 전파를 받은 해당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정원, 해군본부는 이에 대해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경의 말은 사실인 것 같다. 뒤늦게 청와대가 11차례 보고를 받았다고 발표하는 것을 보아도 그렇다.
그런데 정부 부처인, 무엇보다 관할 부처인 해수부와 국방부의 장관들은 전혀 보고 받은 바가 없고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고 한다. 이건 청와대에 의한 정부 부처의 패싱이고, 청와대의 원맨쇼인 것이 분명하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국감에서 김진태 의원의 “언제 납북 사실을 알았냐”는 질문에 “저는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 보고를 받지 못했다. 이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송 장관의 답변에 묻어 나오는 뉘앙스를 보면 자신은 현 정권으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있고, 자신이 알아서는 안 될 무슨 사연이 있는 것으로 느끼는 것 같다.
지금 문재인과 청와대는 이 사건의 책임을 해경의 미숙한 대처와 선장(선주)의 불법 어로로 몰아가려는 것 같다. 정부는 6일간 청와대가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도 없고, 해경이 선주가 위성 전화로 확인했다는 허위 보고에 속았고, 선장의 불법어로에 대해 불법여부를 검토한다는 말만 한다.
우리 어선이 북한에 나포되어 돌아왔을 때 언제 정부가 불법여부 조사를 먼저 입에 올렸는가? 무사히 송환되어 왔다고 환영식 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던 것이 전례인데, 왜 문재인 정권은 불법 어로부터 꺼내고 기소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한다는 말을 먼저 할까?
그러나 청와대의 이런 식으로 해경이나 선장(선주)에게 책임을 물으며 꼬리 자르기하려는 전략은 쉽게 통하지 않을 듯하다. 해경은 세월호 사고에서 책임을 다 뒤집어 쓴 경험의 학습효과 때문인지 선제적으로 청와대, 국정원, 국무총리실, 해군작전사령부에 흥진호 실종 사실을 보고했다고 발표함으로써 사전에 자신에게 돌아올 책임을 차단해 버렸다. 청와대를 비롯한 이들 기관들이 발뺌하거나 압력을 행사할 것에 대비해 일본, 러시아, 중국에도 협조 요청했음을 밝힘으로써 청와대의 뒤집어 씌우기가 힘들어지게 해 놓았다.
선주와 선장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협박하며 청와대 시나리오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겠지만, 선주와 선장이 협조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시나리오가 나오기 힘들 것이다. 일단 선주와 선장의 허위 위성통화라는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았지만, 오히려 이 허위 위성통화가 부메랑이 될 공산이 크다. 선주의 위성통화 보고 후에도 해경은 납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속 수색한 흔적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로 본다면, 청와대는 분명 나포된 사실은 아니더라도 실종되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았고, 국방부와 해수부, 정확히 국방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은 몰랐던 것 같다. 따라서 청와대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흥진호 나포(혹은 실종) 사실을 국민들은 물론 관계부처장에도 알리지 않았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문재인과 청와대는 나포(실종) 사실을 인지하고도 그 와중에 광주에 가서 시구나 하고 치킨을 뜯었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만약 문재인도 청와대 비서진들에게 보고를 받지 못했다면 이건 청와대 시스템의 와해일 뿐아니라 보고하지 않은 세력들에 의한 국정농단이다. 또 국민의 생명과 자산이 위협받는 중대한 사건을 대통령과 정부 부처장에게 협의는커녕 보고 또는 전파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국기 문란이다. 이번 사건을 우리 어선이 불법어로를 하다 월선하여 나포되었다 무사히 송환된 단순한 사건으로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만약 승진호가 나포가 아니라 조난 당했는데 이번에 청와대가 했던 것처럼 대응했더라면 선원 10명의 생명은 장담하지 못할 것이다. 청와대가 무슨 이유로 이번 사건에 대해 쉬쉬했는지, 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국민들은 다른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방기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번 사건은 국민들이 보기에 이해하기 힘든 점이 많다.
흥진호 선원들의 나이대가 보통의 어업 종사자보다 어리고 건장해 보이는 점, 선박의 등록지는 경주 감포이고 출항지는 울릉도인데 선원의 거주지가 대부분 제주도라는 점. 복어 잡이철은 12월부터인데 10월부터 조업을 나갔다는 점. 복어 어장은 독도 인근 해역인데 훨씬 북쪽의 대화퇴 어장까지 갔다는 점, 38톤급 어선으로는 지나치게 통신장비가 많이 갖추어졌다는 점, 송환시 선원들이 마스크나 후드로 얼굴을 가렸다는 점, 기자회견이나 가족 상봉도 없었다는 점. 가까운 속초항을 두고 울진으로 흥진호가 와서 조사를 받았다는 점, 실종된 지 6일이 되도록 가족들이 조용했다는 점,
이런 이상한 점들 때문에 흥진호에 북한의 핵배낭을 싣고 와 원전이 많은 울진에서 터뜨리려 한다, 트럼프 방한에 맞춰 북한 저격수들이 흥진호를 통해 선원 대신 들어왔다는 등의 음로론이 횡행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수상한 점들이 많긴 하지만, 이런 음모론을 뒷받침할만한 결정적 증거는 없다. 그리고, 북한 김정은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이 그런 무리수를 둘 이유도 없다고 본다.
내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간단하다.
먼저 문재인 입장에서 보자면, 어쨌든 아직 70%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고, 언론도 장악하고 있어 아직은 정국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이다. 무리수를 두어 상대측에 반전(반격)의 기회를 주는 것을 넘어 탄핵까지 갈 짓까지 할 정도로 우둔하다고 보지 않는다. 굳이 음모론에 나오는 짓을 해서 국제적 외면과 미국과 미국민들의 분노를 살 이유도 없다. 문재인은 미국민들로부터 트럼프를 고립시키고 싶지, 전쟁을 해서라도 북한을 지구상에서 쓸어버려야 하겠다는 인식을 미국민들에게 줄 필요가 없다.
북한도 마찬가지이다. 저런 무리수는 중국도 북한을 더 이상 감쌀 명분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고, 미국이 핵시설만 외과적 북폭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북한과 전면적으로 초토화시킨다 해도 할 말을 없게 만드는 것이다. 북한이 저런 무리수를 두면 말 그대로 섶을 지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꼴이고 자신의 생명을 단축하는 길이다. 북한 정권이나 김정은이 그런 계산도 못할 머리는 없지 않을 거라 본다.
문재인과 김정은이 내통하여 저 음모론 같은 일을 계획했다면 저런 식으로 송환하지도 않고 선박도 공개하지 않는 다른 은밀한 방법을 쓸 것이다. 대 놓고 우리가 일 저지를 것이다고 표시 내거나 실행 후에 자신의 행위로 바로 판명 나거나 뒤집어 쓰게 될 계획을 공모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계획을 입안하겠는가?
내가 보기에는 이번 사건은 문재인이 철저히 북한(김정은)에게 당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문재인 정권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송환하기 전에 은밀하게 나포 사실을 청와대에 알려 문재인 정권의 입장을 살려주었을 것이다. 북한은 남쪽에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송환 직전에 송환 발표를 해버림으로써 문재인 정권을 당황하게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저는 음모론과 같은 계획을 남북 정권이 공모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문재인 정권을 패싱하고 대미 메시지용으로 흥진호 송환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문재인과 청와대는 GPS를 Rm고 불법어로를 하는 일이 가끔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또 남북 긴장상태에서 괜히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기대를 얹어 흥진호 실종 사건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하다 일이 이 지경이 되어 버린 것이 아닐까?. 마침 그 기간에 문재인이 광주에 시구하고 치킨까지 뜯었으니 어떻게 수습해야 할 지 엄청 당황하고 있는 것 같고.
청와대(국정원)이 박 대통령 집권 4년 동안 국정원이 40억원을 청와대로 뇌물로 갖다 주었다며 수사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문재인이 어제 국회에서 개헌 발언과 지방 분권 강화 발언을 하는 것도 이 사태에 당황한 나머지 국면 전환을 위한 허슬 플레이를 한다고 본다. 국회와 정치권을 개헌과 지방 분권 문제, 운전대론으로 화제를 돌리려는 속셈이고, 여론도 개헌 이슈로 몰고 가려는 속셈이다. 임기가 4년 6개월이나 남았고, 내년 4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확정하면 자신은 1년 짜리 대통령이 밖에 안 되는데 이걸 문재인이 진정 원하는 것일까? 자신이 막상 대통령이 되자 개헌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느닷없이 개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국회에서 말하는 이유가 무얼까?
박 대통령도 국정농단의 여론이 점증하자 갑자기 국회에서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었다. 나는 이 개헌 발언은 자충수였고 오히려 국면을 호도하기 위한 속임수라는 국민의 의심을 받으면서 국민들이 국정농단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는 부메랑이 되었다고 본다. 당시 이 개헌 카드를 조언한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문재인의 국회에서의 개헌 발언 역시 국면전환용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나는 국면전환용이라 본다) 이렇게 문재인 정권은 흥진호 사건으로 궁지에 몰렸고 마땅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해 보면, 북한과 내통해 트럼프 저격수를 들여오거나 북의 핵배낭으로 울진 원전을 폭파하려 흥진호를 이용했다는 음모론은 가당치 않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나는 이번 북한의 조속한 송환은 미국에게 협상으로 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본다. 김정은의 대상은 남한의 문재인이 아니라 미국의 트럼프이다. 문재인은 현 북핵 정세에서 김정은에게도 패싱 당하고 있다. 현 정세에서 한국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며 당초에 자신이 강조했던 운전대론을 스스로 부정했던 문재인이 어제 국회에서는 다시 운전대론을 들고 나오며 자신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도 흥진호 사건에서 문재인이 북한으로부터 패싱 당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를 희석하거나 존재감을 애써 보이려 하는 제스처이다. 따라서 흥진호를 인도적으로 조속히 송환하는 행위는 문재인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라 트럼프에게 보내는 메시지라 나는 본다.
김정은은 지금 잔뜩 겁을 먹고 있다. 말로는 큰소리 치지만. 미 핵항모 3대가 동시에 한반도에 집결하는 것은 전례가 없고 이 전략자산만으로도 북한과 일전을 치르는데 무리가 없으며 간단한 핵시설 외과 수술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현실을 모를 리 없다. 트럼프는 군사적 옵션을 언제든 행사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
극도의 긴장상태에서 협상은 시작된다. 나는 11월에 전쟁보다는 미국과 북한간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 협상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북한의 비핵화를 비가역적으로 하는 결과만 도출하면 우리는 이런 협상을 환영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과 정부는 진짜 납북 사실을 몰랐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국민들에게 흥진호 납북 사실을 감추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어느 경우라도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몰랐다면 북핵 위협으로 팽팽한 긴장감이 나도는 상황에서 대북경계망이 허술하고 보고체계도 엉망이라는 반증이고,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국민들을 무시했거나 흑막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문재인과 청와대는 하루 빨리 진상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혀야 하며, 잘못이 있다면 대통령부터 말단 실무자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