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개월 집행유예 @년

[궁금]

법적인 지식이 워낙 없어서요

오늘 인터넷 보다보니
예전에 쇼핑호스트 분 마약인가 투약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우연히 뭘 찾다가 그분 인스타가 있길래 들어가 봣는데
인스타 업뎃이 요즘에 되고 있더라구요

왜 감옥에 안가고 인스타 업뎃으르하시나 해서
기사 찾아보니 선고받은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네요

정말 제가 무지해서
집행 유예가 집행유예기간동안 비슷한 범죄를 발생시키지 않으면
앞의 징역은 그냥 자연적으로 소멸 ? 되네요
그리고 범죄경력도 남지 않구요

법이 알아서 판단 하겠지만
정말 징역 살고 범죄경력이 있으면 심각한 범죄를 저질 렀다는 거네요

뭐 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 마약도 중범죄라 생각하는데 조용히 몇년 지내면 범죄 히스토리조차 남지 않는거니까요

[..]

소멸되는거 아니라 그 분은 전과자로 평생 남아요-_- 징역 @@년, 집행유예 %%년이면 원래는 징역 @@년을 살아야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수감생활 대신 형을 집행하는 것을 유예해주겠다, 그리고 그 기간은 %%년이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동안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 받습니다.

집행유예도 유죄 판결 받은 사람들이예요. 일반 회사나 공무원 등의 직군에서는 신원조회 들어가니까 절대 취업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원글]

암요암요 ~ 남아야지요

이해 잘 되게 설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몯어가는 질문]

그럼 집행유예 3년이면 3년만 유예해주고 3년지나면 징역을
사는건가요?
아님 3년만 무사히 넘기면 징역은 안살고 전과만 남는건가요?

[..]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지내고 나면 수감생활 하지 않고(즉, 감옥 가지않고) 전과만 남습니다.

[marco]

집행유예
말 그대로 형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수형시설이 부족하고 운영비 또한 만만하지 않지요...
교정시설을 늘리면 그에 따른 모든 인원도 늘어야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