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징역 @개월 집행유예 @년

궁금 조회수 : 1,268
작성일 : 2017-11-01 17:56:17
법적인 지식이 워낙 없어서요

오늘 인터넷 보다보니
예전에 쇼핑호스트 분 마약인가 투약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우연히 뭘 찾다가 그분 인스타가 있길래 들어가 봣는데
인스타 업뎃이 요즘에 되고 있더라구요

왜 감옥에 안가고 인스타 업뎃으르하시나 해서
기사 찾아보니 선고받은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네요

정말 제가 무지해서
집행 유예가 집행유예기간동안 비슷한 범죄를 발생시키지 않으면
앞의 징역은 그냥 자연적으로 소멸 ? 되네요
그리고 범죄경력도 남지 않구요

법이 알아서 판단 하겠지만
정말 징역 살고 범죄경력이 있으면 심각한 범죄를 저질 렀다는 거네요

뭐 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 마약도 중범죄라 생각하는데 조용히 몇년 지내면 범죄 히스토리조차 남지 않는거니까요
IP : 1.227.xxx.1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과기록
    '17.11.1 5:58 PM (223.38.xxx.16) - 삭제된댓글

    남습니다.기소유예는 전과기록 없구요.

  • 2. ..
    '17.11.1 6:00 PM (220.120.xxx.177)

    소멸되는거 아니라 그 분은 전과자로 평생 남아요-_- 징역 @@년, 집행유예 %%년이면 원래는 징역 @@년을 살아야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수감생활 대신 형을 집행하는 것을 유예해주겠다, 그리고 그 기간은 %%년이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동안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 받습니다.

    집행유예도 유죄 판결 받은 사람들이예요. 일반 회사나 공무원 등의 직군에서는 신원조회 들어가니까 절대 취업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 3. 원글
    '17.11.1 6:08 PM (223.62.xxx.141)

    암요암요 ~ 남아야지요

    이해 잘 되게 설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4. 몯어가는 질문
    '17.11.1 6:15 PM (175.211.xxx.179)

    그럼 집행유예 3년이면 3년만 유예해주고 3년지나면 징역을
    사는건가요?
    아님 3년만 무사히 넘기면 징역은 안살고 전과만 남는건가요?

  • 5. ..
    '17.11.1 6:17 PM (220.120.xxx.177)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지내고 나면 수감생활 하지 않고(즉, 감옥 가지않고) 전과만 남습니다.

  • 6. marco
    '17.11.1 7:18 PM (39.120.xxx.232)

    집행유예
    말 그대로 형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수형시설이 부족하고 운영비 또한 만만하지 않지요...
    교정시설을 늘리면 그에 따른 모든 인원도 늘어야 해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44206 배에 복수 차면 금방 돌아가시나요 9 문의 2017/11/01 5,242
744205 냉동 가자미 삼치 노르웨이 고등어 맛있나요?? 6 킴스클럽 2017/11/01 1,463
744204 저녁 양치는 식후vs취침전 언제가 좋나요 7 치카치카 2017/11/01 3,103
744203 홍대 근처 호텔 추천 좀 부탁드려요. 3 ... 2017/11/01 734
744202 차에 핸드폰번호 그냥 두시나요 2 바다 2017/11/01 1,112
744201 남자나 여자나 다 저만 흔들어놓고 도망가요 3 그럭저럭 2017/11/01 1,847
744200 공무원 되고 처음으로 재산등록해야하는데요 3 참나 2017/11/01 2,159
744199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SNS 반응 ... 2017/11/01 936
744198 문재인이 대통령되서 좋아진거 말좀해주세요. 54 .. 2017/11/01 3,578
744197 예비 고3 수능 대치동 대형강의? 2 궁금 2017/11/01 1,213
744196 지방 공무원 시험 치다보면 이런 면도 있나요? 2 ㅇㅇㅇ 2017/11/01 1,481
744195 초4 수학 아무것도 안하는데... 5 선행 2017/11/01 1,939
744194 문고리 3인방 모두 靑시절 '강남 아파트' 샀다 5 ... 2017/11/01 2,338
744193 감사일기 쓰시는 분 계세요? 1 감사일기 2017/11/01 638
744192 아파트 리모델링 견적 순서 3 2017/11/01 2,038
744191 경동맥 검사 어디서 하나요? 4 ... 2017/11/01 2,981
744190 5살 아이 앞으로 체력 길러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2 5살 2017/11/01 2,900
744189 송혜교처럼 결혼하려면 얼마들어요? 18 .. 2017/11/01 8,776
744188 30년 된 복층빌라.. 각오할 점 알려주세요. 9 ㅠㅠ 2017/11/01 2,690
744187 울소재 양말은 더 따뜻한가요?메리노울 80프로 2 ... 2017/11/01 906
744186 옷 쇼핑 어디서 하세요? 6 .. 2017/11/01 3,458
744185 문통 우표 받았는데요ㅋ 14 ㅇㅇ 2017/11/01 1,571
744184 하와이에서 셀프주유할때 3 .. 2017/11/01 1,226
744183 직업체험- 극한직업 또는 사회공익에 이바지 하는 직업 3 ㅠㅠ 2017/11/01 385
744182 극딜, 네이버 : 김상조 공정위의 공정한 행보 (2017.10... 2 공정위 10.. 2017/11/01 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