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지식이 워낙 없어서요
오늘 인터넷 보다보니
예전에 쇼핑호스트 분 마약인가 투약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우연히 뭘 찾다가 그분 인스타가 있길래 들어가 봣는데
인스타 업뎃이 요즘에 되고 있더라구요
왜 감옥에 안가고 인스타 업뎃으르하시나 해서
기사 찾아보니 선고받은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네요
정말 제가 무지해서
집행 유예가 집행유예기간동안 비슷한 범죄를 발생시키지 않으면
앞의 징역은 그냥 자연적으로 소멸 ? 되네요
그리고 범죄경력도 남지 않구요
법이 알아서 판단 하겠지만
정말 징역 살고 범죄경력이 있으면 심각한 범죄를 저질 렀다는 거네요
뭐 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 마약도 중범죄라 생각하는데 조용히 몇년 지내면 범죄 히스토리조차 남지 않는거니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징역 @개월 집행유예 @년
궁금 조회수 : 1,210
작성일 : 2017-11-01 17:56:17
IP : 1.227.xxx.1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전과기록
'17.11.1 5:58 PM (223.38.xxx.16) - 삭제된댓글남습니다.기소유예는 전과기록 없구요.
2. ..
'17.11.1 6:00 PM (220.120.xxx.177)소멸되는거 아니라 그 분은 전과자로 평생 남아요-_- 징역 @@년, 집행유예 %%년이면 원래는 징역 @@년을 살아야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수감생활 대신 형을 집행하는 것을 유예해주겠다, 그리고 그 기간은 %%년이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동안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 받습니다.
집행유예도 유죄 판결 받은 사람들이예요. 일반 회사나 공무원 등의 직군에서는 신원조회 들어가니까 절대 취업 못하는 사람들입니다.3. 원글
'17.11.1 6:08 PM (223.62.xxx.141)암요암요 ~ 남아야지요
이해 잘 되게 설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4. 몯어가는 질문
'17.11.1 6:15 PM (175.211.xxx.179)그럼 집행유예 3년이면 3년만 유예해주고 3년지나면 징역을
사는건가요?
아님 3년만 무사히 넘기면 징역은 안살고 전과만 남는건가요?5. ..
'17.11.1 6:17 PM (220.120.xxx.177)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지내고 나면 수감생활 하지 않고(즉, 감옥 가지않고) 전과만 남습니다.
6. marco
'17.11.1 7:18 PM (39.120.xxx.232)집행유예
말 그대로 형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수형시설이 부족하고 운영비 또한 만만하지 않지요...
교정시설을 늘리면 그에 따른 모든 인원도 늘어야 해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755668 | 패딩. 지금이라도 살까요? 10 | ㅡㅡ | 2017/12/05 | 5,070 |
755667 | 목운동할때 자갈구르는 소리 안나시는 분들도 있나요? 3 | 마음먹기 나.. | 2017/12/05 | 3,355 |
755666 | 경희대 면접 전문학원 추천 부탁드려요^^ 2 | 경희 | 2017/12/05 | 827 |
755665 | 전주 라마다호텔갑니다 5 | 전주 | 2017/12/05 | 1,868 |
755664 | 급질) 침대 위에 전기매트 올려두면 안되나요? 10 | ㅇㅇㅇ | 2017/12/05 | 3,287 |
755663 | 건성피부 겨울철 저렴한 관리법 13 | 40대중반 | 2017/12/05 | 4,923 |
755662 | 덧글감사합니다 8 | 주나맘 | 2017/12/05 | 824 |
755661 | 풍년압력솥 쓰시는분요,,꼭 추천 좀 해주세요! 13 | Ooo | 2017/12/05 | 2,157 |
755660 | 국회본회의 진짜 재밌네요 9 | 꿀잼 | 2017/12/05 | 2,099 |
755659 | 노견의 눈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나요? 2 | asd | 2017/12/05 | 960 |
755658 | 초등고학년 어떤 자전거 사주셨나요? 6 | 후~ | 2017/12/05 | 2,166 |
755657 | 김치에 물이 생겼네요 4 | ㅡㅡ | 2017/12/05 | 1,583 |
755656 | 40대중후반분들 총각김치도 치아아파서 제대로 못먹을정도인가요? .. 6 | 질문 | 2017/12/05 | 2,403 |
755655 | 하.국회라이브.보는데.자당의원들.항의중 7 | @@;;; | 2017/12/05 | 1,119 |
755654 | 정말 만날사람은 다 만나게 되나요?? 11 | ..... | 2017/12/05 | 7,460 |
755653 | 경기도 야자폐지 27 | 예비 고1맘.. | 2017/12/05 | 3,503 |
755652 | 만성변비가 심하면 아랫배랑 옆구리에 살붙기가 쉬워지나요 2 | dd | 2017/12/05 | 1,520 |
755651 | 오리털패딩 싼거 입는데 7 | ㅇㅇ | 2017/12/05 | 3,047 |
755650 | 어릴때 외모가 미치는영향 2 | ..... | 2017/12/05 | 2,288 |
755649 | 둥지탈출 2 사무엘 1 | .. | 2017/12/05 | 2,085 |
755648 | 김훈의 산문은 아무런 감흥이 없고 보통이나 하루키가 좋아요 23 | oo | 2017/12/05 | 2,717 |
755647 | 쇠소리가 어떤건가요? | 목소리 | 2017/12/05 | 328 |
755646 | 두툼한 닭고기 패티 찾아요 4 | 닭고기 패티.. | 2017/12/05 | 442 |
755645 | 닭가슴살 퍽퍽한데 어떻게 먹어야 맛있게 먹을수있나요? 8 | 슴가살 ㅋ .. | 2017/12/05 | 1,442 |
755644 | 못되게 살았더니 예뻐졌다는 말 엄청 듣네요 6 | 그렇군 | 2017/12/05 | 5,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