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지식이 워낙 없어서요
오늘 인터넷 보다보니
예전에 쇼핑호스트 분 마약인가 투약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우연히 뭘 찾다가 그분 인스타가 있길래 들어가 봣는데
인스타 업뎃이 요즘에 되고 있더라구요
왜 감옥에 안가고 인스타 업뎃으르하시나 해서
기사 찾아보니 선고받은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네요
정말 제가 무지해서
집행 유예가 집행유예기간동안 비슷한 범죄를 발생시키지 않으면
앞의 징역은 그냥 자연적으로 소멸 ? 되네요
그리고 범죄경력도 남지 않구요
법이 알아서 판단 하겠지만
정말 징역 살고 범죄경력이 있으면 심각한 범죄를 저질 렀다는 거네요
뭐 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 마약도 중범죄라 생각하는데 조용히 몇년 지내면 범죄 히스토리조차 남지 않는거니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징역 @개월 집행유예 @년
궁금 조회수 : 1,210
작성일 : 2017-11-01 17:56:17
IP : 1.227.xxx.1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전과기록
'17.11.1 5:58 PM (223.38.xxx.16) - 삭제된댓글남습니다.기소유예는 전과기록 없구요.
2. ..
'17.11.1 6:00 PM (220.120.xxx.177)소멸되는거 아니라 그 분은 전과자로 평생 남아요-_- 징역 @@년, 집행유예 %%년이면 원래는 징역 @@년을 살아야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수감생활 대신 형을 집행하는 것을 유예해주겠다, 그리고 그 기간은 %%년이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동안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 받습니다.
집행유예도 유죄 판결 받은 사람들이예요. 일반 회사나 공무원 등의 직군에서는 신원조회 들어가니까 절대 취업 못하는 사람들입니다.3. 원글
'17.11.1 6:08 PM (223.62.xxx.141)암요암요 ~ 남아야지요
이해 잘 되게 설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4. 몯어가는 질문
'17.11.1 6:15 PM (175.211.xxx.179)그럼 집행유예 3년이면 3년만 유예해주고 3년지나면 징역을
사는건가요?
아님 3년만 무사히 넘기면 징역은 안살고 전과만 남는건가요?5. ..
'17.11.1 6:17 PM (220.120.xxx.177)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지내고 나면 수감생활 하지 않고(즉, 감옥 가지않고) 전과만 남습니다.
6. marco
'17.11.1 7:18 PM (39.120.xxx.232)집행유예
말 그대로 형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수형시설이 부족하고 운영비 또한 만만하지 않지요...
교정시설을 늘리면 그에 따른 모든 인원도 늘어야 해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758472 | 휴 강아지가 자꾸 다리 절어요ㅠㅠ 10 | dd | 2017/12/14 | 1,980 |
758471 | 코트라, "취재기자 폭행 中 경호원들, 보안업체 소속&.. 29 | .... | 2017/12/14 | 2,809 |
758470 | 이런 날씨에 고구마 주문..괜찮을지... 3 | .... | 2017/12/14 | 867 |
758469 | 대한민국 국민vs대한민국 기자 5 | 오유펌 | 2017/12/14 | 646 |
758468 | 이겨울에 보일러 고장났어요. 2 | 보일러야 | 2017/12/14 | 1,150 |
758467 | 기레기들이 중국 가긴 갔나봐요? 10 | 미친 | 2017/12/14 | 687 |
758466 | 중고차 매매업 하시는분이나 잘아시는분~ 3 | 땅지맘 | 2017/12/14 | 571 |
758465 | 새 아파트 전세 들어가서 대리석 벽에 구멍내 티비 걸기?? 26 | 밀빵 | 2017/12/14 | 8,087 |
758464 | 항공모함같은 아내인가요? 4 | 목요일 | 2017/12/14 | 1,188 |
758463 | 이효리같이 완전 돈이 많으면- 28 | 파페포포 | 2017/12/14 | 18,435 |
758462 | 공단검진 올해안에 못하게되면 4 | 홀수 | 2017/12/14 | 2,377 |
758461 | 베트남 사람들이 영어를 9 | 82cook.. | 2017/12/14 | 2,390 |
758460 | 양키캔들 워머세트 어떤가요? 3 | 궁금이 | 2017/12/14 | 1,470 |
758459 | 오늘저녁은 전찌개입니다. 3 | ... | 2017/12/14 | 1,269 |
758458 | 제주도 이사오니 너무 좋아요. 53 | 이사 | 2017/12/14 | 21,396 |
758457 | 혼자 두유 빵먹은게 자랑할 일이면 ㅋ 15 | 기적의논리 | 2017/12/14 | 3,674 |
758456 | 엄정화는 실제보면 몸매가 정말 좋겠죠? 17 | 헐 | 2017/12/14 | 7,031 |
758455 | 고3 남아. 벌써 신검이 나왔어요 ㅠ 25 | ... | 2017/12/14 | 4,107 |
758454 | 몬순칠드런 사이즈 조언 좀 주세요. 4 | 영로로 | 2017/12/14 | 577 |
758453 | 82쿡님들 마흔이 다되어 갈때 어떤 감정이었어요..?? 18 | ... | 2017/12/14 | 2,238 |
758452 | 친정 재산 받은 친구. 63 | 재산 | 2017/12/14 | 23,785 |
758451 | 한국인들이 중국인들에 폭행당해도 좋다는 사람들은 48 | ..... | 2017/12/14 | 1,617 |
758450 |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계속 나서 23 | 비룡 | 2017/12/14 | 3,545 |
758449 | 낙원상가 악기가격 4 | 음 | 2017/12/14 | 1,057 |
758448 | 군대맘 5 | Abc | 2017/12/14 | 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