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보상 특별법 제정 반대 박 정부 청와대 문건 발견

[고딩맘]

박근혜 정부가 2013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반대했다는 청와대 문건이 발견됐다. 

(...) 문건의 '결론'에서는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거쳐 정부 방침을 확정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안에 동의를 확보해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공동대처 하겠다"고 기술돼 있다. 실제로 2014년 9월 청와대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가습기 피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역시나 특별법은 불발됐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 청와대의 지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청와대는 다시 한 번 대응방안을 언급한다. 2016년 4월 20일 작성된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안)'에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검찰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그간 정부 조치의 적절성이 재이슈화 될 수 있다"며 "예상 쟁점에 대해 대응방향을 미리 검토할 것"이라는 지시가 나와 있다. 

원문보기 : http://www.insight.co.kr/news/123700

[한]

한게 아무것도 없고 드라마만 처 봤으면 방해는 하지 말어야지. 자유당 족속들은 박근햬 말은 지들 부모 말보다 더 잘듣네

[richwoman]

드마마 보면서 나쁜 짓을 또 언제 이렇게 했대요? 순실이가 지시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