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보상 특별법 제정 반대 박 정부 청와대 문건 발견

고딩맘 조회수 : 554
작성일 : 2017-10-23 21:35:03
박근혜 정부가 2013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반대했다는 청와대 문건이 발견됐다. 

(...) 문건의 '결론'에서는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거쳐 정부 방침을 확정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안에 동의를 확보해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공동대처 하겠다"고 기술돼 있다. 실제로 2014년 9월 청와대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가습기 피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역시나 특별법은 불발됐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 청와대의 지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청와대는 다시 한 번 대응방안을 언급한다. 2016년 4월 20일 작성된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안)'에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검찰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그간 정부 조치의 적절성이 재이슈화 될 수 있다"며 "예상 쟁점에 대해 대응방향을 미리 검토할 것"이라는 지시가 나와 있다. 



원문보기 : http://www.insight.co.kr/news/123700



IP : 183.96.xxx.24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10.23 9:44 PM (59.15.xxx.238)

    한게 아무것도 없고 드라마만 처 봤으면 방해는 하지 말어야지. 자유당 족속들은 박근햬 말은 지들 부모 말보다 더 잘듣네

  • 2. richwoman
    '17.10.23 10:37 PM (27.35.xxx.78)

    드마마 보면서 나쁜 짓을 또 언제 이렇게 했대요? 순실이가 지시했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41881 최시원 개 피해자 사망사건 유가족 인터뷰 6 .. 2017/10/25 2,649
741880 나를 사랑하는 방법ㅡㅡ저 알았어요 47 유레카 2017/10/25 22,874
741879 시그널 재미있지 않았나요?시즌2안나올까요 3 드라마 2017/10/25 1,225
741878 가성비좋은 안마기 추천 부탁드려요 6 안마기 2017/10/25 1,882
741877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3 사과나무 2017/10/25 1,099
741876 후라이팬에 간단 빵 만들어 보신 분. 8 간식 2017/10/25 2,076
741875 요즘은 즉석해결이 대세인가봐요. 부암동 복수.. 2017/10/25 618
741874 1,2,4,7 로 24 만드는 식 좀 알려주세요. 19 ... 2017/10/25 2,499
741873 한강 소설은 왜 어둡고 고통스러운가..작가의 답변 5 고딩맘 2017/10/25 2,738
741872 오른쪽 갈비뼈 2개가 부러졌어요. ~ㅠ 좋은자세와 음식 추천해.. 13 골절 2017/10/25 3,948
741871 파마하기전에 머리감는게 나을까요? 4 파마 2017/10/25 1,853
741870 자식 월급 못 받은 걸 그까짓거 잊어버리라고 하는 건 너무한거 .. 3 .. 2017/10/25 1,721
741869 부산해운대 베이비시터업체 아시는분 3 혹시 2017/10/25 820
741868 11월16일 수능 이네요 4 선물 2017/10/25 1,353
741867 라식수술후 렌즈 끼시는분... 9 까페오레 2017/10/25 3,017
741866 추워요마음이님 답 주세요 16 더워요 2017/10/25 4,898
741865 자꾸만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그만 해야하는데.. ,,,, 2017/10/25 1,085
741864 추워지면 기운 없는 체질 15 누구없소 2017/10/25 3,218
741863 자유적금 설명해 주실 분 계실까요? 2 .. 부탁 2017/10/25 930
741862 실명된 다문화아이 도와줄 방법 없나요? 1 이제야 알다.. 2017/10/25 683
741861 미용실 에서 돈 뜯긴 (듯한)이 느낌... 47 아오 2017/10/25 21,035
741860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싶답니다. 17 ㅠㅠ 2017/10/25 5,500
741859 65세 친정엄마 암보험..괜찮을까요? 2 ..... 2017/10/25 751
741858 상속과 증여세 궁금해요 9 궁금 2017/10/25 2,913
741857 고1 아들들 대부분 면도하나요? 5 콧수염 2017/10/25 2,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