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보상 특별법 제정 반대 박 정부 청와대 문건 발견

고딩맘 조회수 : 515
작성일 : 2017-10-23 21:35:03
박근혜 정부가 2013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반대했다는 청와대 문건이 발견됐다. 

(...) 문건의 '결론'에서는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거쳐 정부 방침을 확정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안에 동의를 확보해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공동대처 하겠다"고 기술돼 있다. 실제로 2014년 9월 청와대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가습기 피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역시나 특별법은 불발됐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 청와대의 지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청와대는 다시 한 번 대응방안을 언급한다. 2016년 4월 20일 작성된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안)'에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검찰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그간 정부 조치의 적절성이 재이슈화 될 수 있다"며 "예상 쟁점에 대해 대응방향을 미리 검토할 것"이라는 지시가 나와 있다. 



원문보기 : http://www.insight.co.kr/news/123700



IP : 183.96.xxx.24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10.23 9:44 PM (59.15.xxx.238)

    한게 아무것도 없고 드라마만 처 봤으면 방해는 하지 말어야지. 자유당 족속들은 박근햬 말은 지들 부모 말보다 더 잘듣네

  • 2. richwoman
    '17.10.23 10:37 PM (27.35.xxx.78)

    드마마 보면서 나쁜 짓을 또 언제 이렇게 했대요? 순실이가 지시했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55647 중3 진로문제데요 2 진로 2017/12/05 925
755646 방탄 입덕 영상 있나유? 37 마우코 2017/12/05 2,461
755645 서민정이 그렇게 부러워요?? 9 .. 2017/12/05 5,134
755644 구내염이 혀 가장자리에 10개 19 점순이 2017/12/05 3,650
755643 생각많고 할일많은사람. 머릿속정리나 계획노하우.. 5 루루 2017/12/05 1,169
755642 22도 부심도 많네요. 31 ... 2017/12/05 4,827
755641 메이필드호텔 가는법이요. 5 초보운전 2017/12/05 930
755640 주부님들 오늘 저녁 메인 요리는 뭔가요? 29 ^^ 2017/12/05 3,934
755639 이런 사람 보신적 있나요?? 5 ... 2017/12/05 1,513
755638 추자현.............너무 촌스럽네요 49 Why? 2017/12/05 27,963
755637 저 마음좀 다스리게... 혼내주셔도 되구... 12 마음복잡 2017/12/05 3,702
755636 영원히 잠들거나 먹고 죽는 약 없을까요 19 영원 2017/12/05 16,041
755635 딸보다 며느리가 낫네요... 35 못난이 2017/12/05 19,173
755634 건강수명 65세까지 뿐..男 15년 女 20년 앓다 生 마감 7 ... 2017/12/05 2,219
755633 한양공대, 아직 살아잇군요 16 ㅇㅇ 2017/12/05 5,401
755632 나도모르게 카톡친구 설정된거 되돌릴수 없나요? 5 ㅇㅇ 2017/12/05 1,463
755631 저 지금 완전 빵 터졌어요. 14 황동 2017/12/05 6,326
755630 블랙올리브 많이 먹어도될까요? 4 // 2017/12/05 2,075
755629 중고딩 어머님들 저좀 도와주세요.ㅠ 13 중딩맘 2017/12/05 3,732
755628 라마코트 5 오늘같은 2017/12/05 1,607
755627 아스퍼거 카페..아가페 카페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시는 분? 1 아가페 2017/12/05 984
755626 검찰,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구속기소···박근혜.. 법원,잘해라.. 2017/12/05 346
755625 오늘 손가락을 꿰맸는데요. 7 2017/12/05 1,198
755624 세상은 왜 못된사람이 더 잘되져?! 14 Yt 2017/12/05 3,207
755623 부산,경남 사투리 부탁합니다^^ 23 케러셀 2017/12/05 2,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