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추명호 구속영장 기각한 강부영 판사는 누구?

[화이트리스트만?]

http://v.media.daum.net/v/20171020084247339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0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강 판사는 전날 추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전체 범죄사실에서 피의자(추씨)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강민석 판사는 제주제일고와 고려대를 졸업한 뒤 공익법무관을 거쳐 2006년 부산지방법원에서 처음 둥지를 텄습니다.

창원지법·부산지법·인천지법을 거쳐 지난 2월20일 법원 정기인사로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추명호씨는 이명박 정부에서 국익전략실 팀장을 지내면서 반값 등록금을 주장한 당시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고, 이른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거론된 인사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소속 기획사를 세무조사하도록 유도한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익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며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을 견제하는 공작을 실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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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ocutnews.co.kr/news/4863380
'이명박·박근혜 국정원 공작' 추명호 영장 기각…검찰 재청구 방침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법원 결정에 반발하며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20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전체 범죄사실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추 전 국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과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 및 반값등록금 주장 정치인 비방, 정치비판 성향의 연예인들의 방송하차 및 소속사 세무조사 추진 등에 관여했다.

추 전 국장은 또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원장을 건너뛰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비선 보고를 했다는 의혹으로 전날 검찰에 수사 의뢰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신 전 실장과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유 전 단장은 이미 구속기소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의 전임자로 사이버 여론조작, 보수단체를 동원한 관제시위, 시국 광고 등 활동을 전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활동비 10억원 상당을 국정원 예산에서 써 국고를 손실한 혐의도 받는다.

[이명박]

이명박이 아직도 건재하네
대통령만 바뀐거네

[댓글보니]

명박이하고도 끈끈한 끈이 있고 박지만 와이프 절친이라니 박씨네하고도 끈이 절절하게 있나보네요 사법부 청소 언제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