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의 국민연금 사용법: 부조리한 투자

[노동은 민초가 하고, 부는 적폐가 착취한다]

삼성 이재용의 재산승계를 위한 삼성물산 강제합병에서도 이명박의 자원외교에서도 적폐들은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그들의 쌈짓돈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적폐의 국민연금 사용법.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1. 국민연금, 누구냐 넌.

국민연금이란 가입자가 일자리 등 소득원을 잃었을 경우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말 그대로 국민이 정부에 저금한 돈입니다.

국민연금은 한번 내면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으로 받을 수 있는, 국민을 위한 혜택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노후자금으로, 또 어떤 이에게는 실업후 보조금으로. 필요에 따라 우리가 낸 세금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돌려줄 수 있는 법적 제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의 혹은 타의에 의해 국민연금에 가입해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그동안 얼마나 모였을까요? 현재 2017년 국민연금의 자산규모는
6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2016년 공식 집계된 자산규모는 546조원 입니다.


2. 국민연금의 순수한 목적 VS 적폐의 국민연금 사용법

국민연금은 본래 국민의 노력,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힘쓰고자 하는것이 목적이자 역할입니다. 그러나 적폐들에게 국민연금은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상실한 "투기자금"이었습니다.


부조리한 투자사례 1. 이재용-최순실 작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국민연금공단은 손실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재용의 경영권 세습(삼성 세습)을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이재용에게 뇌물을 받았던 자들이 가담하였습니다.

여기서 발생한 손실은 6천억원. 국민연금이 해명한 자료에 따르면 3천7백억원 입니다. 법적으로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 지침시 주주 가치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고 기금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찬성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박근혜 정부의 압력을 통하여 원칙을 저버렸으니.

이는 내가 낸 세금으로 이재용의 세습을 도와준 꼴입니다.


부조리안 투자사례 2. 스스로의 목에 총을 들이대는 격식. 확산탄 제조기업 투자

2013년. 이명박정부 아래 행해진 이 사건은 국민연금이 대량살상무기 확산탄을 제조하는 한화와 풍산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한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하는 국민의 철회요구를 거부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대량살상무기 확산탄에 250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 참고 : https://goo.gl/8Zjgqo >

확산탄이란 걸프전 당시 이라크 병사가 "강철비가 내린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하나의 거대한 폭탄 안에 수십 수백개의 작은 폭탄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폭탄을 말합니다. 이는 비행으로 폭탄을 실어 떨어뜨릴 경우 연쇄적으로 터지게 되며 현재 확산탄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어있습니다.


부조리한 투자사례 3. 갑질논란 남양유업 투자 늘리기

2013년 남양유업의 한 영업사원이 대리점주를 상대로 막말과 욕설을 퍼부었던 '조폭우유 사건'은 잊혀지지 않는 기업의 갑질 사건입니다.
< 참고 : https://goo.gl/kQ9W4C >

주문하지 않은 물품을 떠넘기기도 하고 욕설과 막말, 그리고 카드 결제도 남양 측 마음대로 거행해 국민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당시 남양유업 방지법이라 하여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었으나 마무리는 남양유업에 대한 솜방망이로 끝났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러한 남양의 갑질논란에도 불구하고 2015년 남양유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5.02%에서 6.03%로 높혔습니다. 이는 분명히 민심에 반대되는 흐름입니다.
< 참고 : https://goo.gl/n68cf8 >


부조리한 투자사례 4. 조용한 살인자. 가습기 살균제 기업 적극 투자

가습기 살균제. 조용한 살인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한치의 의심 없이 사용하였다가 참사가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 피해는 노출된 사례부터 잠재적인 사례까지 범위가 매우 광범위합니다. 이런 논란에도 국민연금은 옥시, 애경, SK케미칼 등 가습기 살균제 관련 주요기업 10곳에 3조 이상의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투자하는 기금이 해가 지날수록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 참고 : https://goo.gl/MWTNPB >


3. 국민연금 '이상한 투자'의 정체. 정치의 입김!

이러한 국민연금의 부조리한 투자와 권리행사는 민심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목을 조르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왜 부조리한 기업에 투자하고 국민을 배반했을까요

지금까지 국민연금측의 투자는 수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윤리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부조리한 측면이 있는 기업이라 할 지라도 수익을 낼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OK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된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정치적 입김'에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의 이해할 수 없는 투자와 권리 행사는 이명박, 박근혜 지난 9년 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체계는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최종 승인에 따르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국회와 대통령의 최종 승인에 따른 국민연금의 투자가 무조건 나쁜것은 아닙니다. 같은 칼이라 하더라도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듯이, 국민연금을 어떻게 투자하고 권리행사를 하는지에 따라서 제 목적을 이룰지, 적폐의 투기로 쓰이느냐가 달려있습니다.
< 참고 : https://goo.gl/yvx4SK >


4. 노무현 정부의 도전 VS 정치인 쌈짓돈 건들지말라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2003년 집권 첫해에 의사결정기구를 상설화하고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민간인으로 바꾸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은 16회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탄핵정국 이후 노 대통령 께서 다시 그 개정안을 내었으며 두번째 도전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을 공사로서 독립시키겠다는 내용을 담았으나 국회에서 고의적으로 연기시켜 통과되지 못했고
세번째 도전 역시 결과적으로 무산됩니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5년 7월 개편안에는 내용이 오히려 퇴보되었습니다. 정치인들에게 국민의 거대한 세금덩어리인 국민연금은 쌈짓돈이자 비상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재의 국민연금은 대기업 위주의 투자를 하고 있으며 국내투자의 4분의 1을 삼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 참고 : https://goo.gl/TnosT9 >


국민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시작하여 매년 경제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만큼 당연히 국민에게 이롭게 사용되어야 하지만,
실제 쓰임은 재벌들과 정치 적폐의 쌈짓돈으로 이용되어 온 현실입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가져간다?
'노동은 민초가 하고, 부는 적폐가 착취한다.' 는 말이 더 어울리는 상황은
적폐를 반드시 청산해야할 이유이며 적폐청산의 핵심이 경제민주화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unfull-movement&logNo=2211201880...

[참고자료]

[데이터 뉴스] 국민연금 운용자산 사상 첫 600조 돌파…14년만에 500조 증가
http://m.etoday.co.kr/view.php?idxno=1518446#csidxe37b8a7856b87a48f6db77bab63...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미스터리
http://m.ytn.co.kr/news_view.php?s_mcd=0102&key=201611231100156233&pos=

국민연금, 국민 공분에도 '옥시' 투자 늘렸다
http://m.inews24.com/view.php?g_menu=050300&g_serial=984303#imadnews

자본시장 '큰 손', 국민연금 움직이는 사람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4255817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