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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수시제도 폐지와 더불어 사법시험 존치는 마지막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왜 사법시험을 없애야만 하는지는 모르겠거든요.
로스쿨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 로스쿨 제도와 사법시험이 동시에 존재하며 경쟁하면 시장의 소비자는 더 유리합니다.
사법시험 출신중에 우병우 같은 놈들 못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야말로 선동적인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병우 같은 사람이 사법시험을 통해서만 나오는게 아니라는거야 말할 필요도 없고, 사법시험 출신들이 서열놀이 하고 기득권화 한다는 주장은 지금 50대는 되신 어르신들 때나 유효했던 이야기고요. 사법시험도 어차피 돈 많이 들고 돈 많은 집 자제들이 합격이 쉽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름 다 가리고 채점하는 시험이잖아요.
로스쿨 도입되고 변호사되는게 원시적으로 불가능해진 분들 많습니다. 일단,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로스쿨 입학 자체가 어렵습니다. 고졸은 당근 안되고요. 로스쿨 입학시 학부 학벌도 엄청 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양대 로스쿨의 경우, 한양대생 이하 레벨(저도 학교 레벨 나누는거 참 싫어하지만요) 학교 학생이 입학하기란 매우 어렵죠. 실제 학생들 분포 보시면 압니다. 다 SKY 포항공대 카이스트가 대부분이고 나머지가 한양대 성대 이대 그리고 나머지 조금....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사법시험을 없앨 이유는 도무지 없어 보입니다. 로스쿨 제도 도입할 때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소년등과해서 곧바로 판검사 하면 뭘 알겠냐. 변호사 경력자들 중에서 판검사 임용해야 한다 라는 주장도 있었는데 현실은? 법원이나 검찰이나 그 조직들 자체가 서열놀이를 하기 때문에 로스쿨 졸업생들을 기수대로 뽑아가죠. 법원도 경력판사제도라고는 하지만 스스로 로클럭제도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로스쿨 졸업생들을 흡수한 후에 그들을 위주로 선발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뀐게 없는거죠. 대신!! 검사 임용 후 1년간이나 실습을 시키고, 로클럭이라는 없던 제도를 만들고, 결국 세금으로 트레이닝 시키는 것입니다.
도무지 왜 사법시험을 없애는지 이해가 안가요....
로스쿨 도입의 취지는 그 나름대로 있을테니 로스쿨의 단점은 고쳐가며 정비해 나가고, 사법시험도 같이 가고 그러면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