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미국도 부러워하는 '건강보험보장 강화정책' 사람답게 살 권리

[미국 의료시스템 민영화의 문제점]

문재인 케어. 모두 한번쯤 들어보셨죠?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보장 강화정책'입니다.
의료비 지급을 건강보험으로 대부분 지원하여, 국민들이 지급하는 실의료비가 대폭 인하되는 의료정책으로,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그야말로 세계적인 선진국형 의료체계가 완성되는 것이라 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명박에 이어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의료민영화'에 브레이크가 걸려서 많은 국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렸지요.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건강보험보장 강화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가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혁명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미국의 의료제도 특히 미국내 한국인들의 입장과 경험에 의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국 의료제도 문제의 본질은 '의료 민영화'. '오바마 케어'를 무력화시키려한 트럼프

트럼트 대통령 취임후 지난달 7월에 '오바마 케어'로 알려진 저렴한 의료법 (Affordable Care Act) 을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 즉 트럼프 의료보험개혁안을 추진했지만 공화당이 과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의회에서도 거부되었습니다. 통과되었다면 2700만명이 보험를 잃는데 15개주 주민이 2700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공화당 지지세가 높은 와이오밍, 오하이오, 캔사스, 워싱턴디씨 등에서 오바마케어 혜택을 받는 유권자가 많다고 하지요. 최근 미국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미국인이 (2/3이상) 오바마 케어로 알려진 저렴한 의료법 (Affordable Care Act)을 유지하거나 수정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럼 한국과 미국의 의료시스템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한국은 국가가 의료시스템을 장악 관리하고, 미국은 의료민영화가 이미 많이 진행되어 정부의 힘의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차이입니다.즉 한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등 정부기관에서 건강보험금, 가입자관리, 본인부담금 산정, 의료수가 등을 정하고 강제하는 것이고, 같은 조건의 환자라면 전국 어디서나 비슷한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반면 미국은 한국처럼 단일화된 의료체계가 아닙니다. 수많은 의료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이 각각의 환자정보관리, 진료 및 비용청구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마치 다양한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대한 보험회사와 의료기관들에 비교해 미국 국민들은 철저히 약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가족의 의료보험비가 매달 60불정도 부터 3,000불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진료를 받으러 갈 때 내는 비용 또한 차이가 많습니다. 세분화된 의료기관마다 환자 관리를 따로 하기 때문에 본인분담청구서가 여러군데에서 날아옵니다. 보험료는 계속 오르고 보장은 줄어드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의료보험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미국인들. 미국인 개인파산의 60%는 의료비 과다지출

의료보험이 없어서, 또는 있어도 본인분담금 때문에 파산한 가정 얘기, 다쳐서 피를 흘리면서도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보장을 얼마나 받을지, 자신의 분담금을 얼마정도 될지, 가까운 병원이 in-network인지 out of network인지 확인하느라 눈물까지 흘렸다는 얘기, 보험없이 현금으로 내면 500불이면 될 것을 의료보험으로 치료하면 병원에서 10배를 보험회사에 청구한다는 얘기 등 미국에서 의료보험에 관한 이야기들은 끝이 없습니다.

결론은 미국의료 시스템의 문제는 의료시스템을 민영화했다는 겁니다. 민간의료보험사와 민간의료기관은 수익율에 집중하게 되고, 정부가 의료가격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한 점입니다. 또한 방대해진 의료관련 기업들의 힘이 여론을 주도하고, 의료법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제정하거나 개정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1965년에 제정된 국민사회보장법을 제정하면서 생긴 메디케이드, 메디케어의 부담이 고령화로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오바마 케어가 한국의 의료시스템을 본뜬거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지요? 충분히 그런 말이 나올듯 합니다. 어쨌든 오바마 케어 덕분에 최저층등 의료서비스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바마 케어 전에는 보험회사가 자신들의 약관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자신들에게 손해가 나는 환자는 치료 안해줄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았습니다. 보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보험회사가 '이건 타당하지 않으니 못해준다'하면 치료를 못 받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치솟은 의료보험료 때문에 불평하는 국민들이 많고, 한국의 의료보험료 수준을 아는 한국교포들은 더더욱 불만이 많습니다.


※ 미국 병원비가 미친듯이 비싼 진짜 이유
https://youtu.be/jNlcMWv2MrM


아플때 한국에 가서 검사도 하고 병을 고치고 왔는데, 외국인으로서 높은 치료비를 냈는데도 미국에서보다 훨씬 저렴하더라는 얘기는 너무나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인들도 부러워하는 한국의 의료시스템, 이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이 완성된다면, 미래의 대한민국 최고의 상품, 최고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물러섬없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 문재인 케어 의료비 감소부분 상세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문재인 케어 효과, 10월부터 대폭 인하되는 의료비 살펴보기 https://goo.gl/95fRVM
치매치료비 10분의1로 경감 https://goo.gl/96T3Jx 뇌혈관 수술비 2천만원에서 5백만원대로 https://goo.gl/HSzyyA

출처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unfull-movement&logNo=2211159547...

[지지]

문통은 일단 믿습니다!!!

절대 민영화 안됩니다

[의료 볼때마다]

명바기 넘 생각나 더 화가나요
암튼 저는 요즘 양가 부모님이나 나이 있으신분들 뵈면
의료 보험 이야기 해드립니다
투표 잘 해야한다는 소리와 함께

[....]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 저도 제 부모님도 혜택많이받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10월 부터 개정되는 난임지원 의료보험은 완전 저 의료비 폭탄맞았어요. 늦게 결혼한 사람이라 나이제한에 걸려서 의료비혜택도 못받고 기존의 의료수가가 인생되어서 시술비엄청나게 올라요.지금 다른 10월시행한 난임환자 영수증 비교해보니 거의 1.5배 수준이네요. 예전에 1회시술당 500만원이었던 사람은 650~700만원 정도 들거라고 예상하고있어요. 제나이가 많아서 남편 이랑 늦게 만나서 내 아이하나 낳아보겠단거 그나이에 뭘 애 낳아 키우냐는 세상사람들 소리도 듣기 힘든데 ... 왜 기존 시술비보다 더 비싸게 돈을 내야하는지 ㅠㅠ 한숨만 나오네요. 이거 역차별 아닌가요??

[....]

어디 난임시술이 한번에 성공하진 않잖아요. ㅜㅜ .

나이에 따라서 개인의 건강상태가 다달라서 시술 여부는 병원에서 검진해야지 ㅜ 일괄적 나이제한은 정말로 억울하네요. 제가 공장에서 생산된 유통기한이 있는 유제품같습니다. ㅜㅜ

[....]

좋은 의료정책에대해서 자세한 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좋은 정보로 지금 행하여지고있는 난임지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여주세요 ㅜㅜㅜ

[큐큐]

그리고 병원측에도 본인부담금 공단지원금을 100%로 해야 병원 현상 유지가 되지 기존처럼 70%보존해주면 병원적자 당연하니 비급여로 전환할 수 밖에 없는거죠

[항상 지지합니다]

문재인케어 보장 내용이 너무 좋네요 국민이 부담할 실의료비가 엄청나게 줄어드는군요 꼭 실현되기 바랍니다22222222
난임지원도 보충을 해주시면 좋겟네요

[쓸개코]

문재인케어 보장 내용이 너무 좋네요 국민이 부담할 실의료비가 엄청나게 줄어드는군요 꼭 실현되기 바랍니다3333

[...]

윗님 말도 맞습니다. 차라리 난임인 경우는 지금 개정되고나서 개인의료비가 더 상승하게 된 게 문제이죠. 나이때문에 극민의료지원을 못받게되더라도 그 전보다 의료비가 상승하면 더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요? 국민의료보험이라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햬택받고있다고 홍보하는데실제로 나이제한 횟수제한으로 기존 난임부부들은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있는 어이없는 현실로 역차별 받고있어요. 그럼 지금 문재인캐어라고 홍보하는 거에서 난임부부 국민의료보험지원은 제외하는 게 맞죠.

국민의료보험은 누구나 대다수의 국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아을 때 써야하는 거니깐요. 나이가 80세 넘고 90세 넘으면 의료보험혜택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큐큐]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도 70%밖에 보존해주지도 못하는 주제에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면 안되죠..
다른 의료인력들을 저임금으로 저렇게 쥐어짜가지고 국가에서 다 보장...
웃기는 소리 하지마세요
미국이 부러워 한다구요?? 현실성없는거죠..

[이시돌애플]

선리플 후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