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감을 비난하거나 지지하는 양측 모두에게 관심이 되는 건 과연 유죄냐 무죄냐 일텐데요.
정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설명을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곽감에 사상 최초로 적용된 '사후 매수죄', 도대체 뭔가?
http://bit.ly/q5c27k
아마도 이 재판은 법학자들간의 다툼도 발생하겠지만, 역시나 통설이 있는 만큼 법원도 판결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추석이 지난 후에 논객들과 기사들에서 이 부분을 여러모로 다뤄 주겠지만, 역시 핵심은 댓가성입니다.
상식적으로 서울시 교육청의 1년 예산이 6조가 넘습니다. 그걸 2억받고 팔겠나요?
또 선거에서 후보들간의 이합집산은 당연합니다. 다만 그 댓가성이 문제가 되는데요, 여기서 법조문과 그 해석이 필요하게 됩니다.
냉철하게 사안을 살펴 보면서 과연 곽감의 처신이 합법인가 불법인가를 논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정의감에 불타서 오판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성입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곽감에 사상 최초로 적용된 '사후 매수죄', 도대체 뭔가?
참맛 조회수 : 2,095
작성일 : 2011-09-10 21:46:10
IP : 121.151.xxx.20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ocean7
'11.9.10 10:58 PM (71.231.xxx.6)코나 귀에 가져다 붙히면 되겠죠
하지만 단어가 어패가 있어요
어째서 사후 매수가 가능할까요?
사후...매수....이 두단어가 단어자체가 말이 안되지 않나요참맛
'11.9.11 2:02 AM (121.151.xxx.203)사전매수를 입증할 수는 없지만, 사후의 증거를 가지고 입증할 경우를 이야기 하는 거로 이해가 되네요.
2. 아마
'11.9.11 9:36 PM (124.195.xxx.46)매수란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일일텐데
그 목적이 이루어진뒤 매수했다는 뜻이겠죠
살다살다 죄목도 이해 못하는 죄를
사상 최초로 만들어낸 검찰!!!!!!
창의력을 인정해주고 싶다만
수접이 너무 구식이라
진,절,머,리 가 난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2434 | 차량 운전자분들 참고하세요^^ | 재키 송 | 2011/09/14 | 1,103 |
12433 | 예쁜 앞접시 추천해 주세요 1 | 가을 | 2011/09/14 | 1,678 |
12432 | 저는 운영자분께 메일보냈더니 바로바로 답장 오던데요 5 | 신기하네 | 2011/09/14 | 1,077 |
12431 | 식기세척기 6 인용 구매하려해요 7 | 결제전 문의.. | 2011/09/14 | 1,714 |
12430 | 프라X 지갑 구입 한 달여만에 찢어졌어요.. 5 | 삐리리 | 2011/09/14 | 2,080 |
12429 | 친정 재산문제 어찌해야하나요? 9 | 고민~~!!.. | 2011/09/14 | 3,088 |
12428 | 명절반찬 질문좀 드려요 10 | 명절반찬 | 2011/09/14 | 2,727 |
12427 | KBS 기획특집-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라마 生 | 희망 한국 | 2011/09/14 | 1,239 |
12426 | 곶감. 3 | 아이맘 | 2011/09/14 | 1,398 |
12425 | 시누 남편이 저를 뭐라고 부르나요? 12 | 이것도모름 | 2011/09/14 | 3,923 |
12424 | 힘들어요 1 | 랑이맘 | 2011/09/14 | 1,009 |
12423 | 명절에 시댁갈때 한복입으시나요? 7 | 홍이 | 2011/09/14 | 1,456 |
12422 | 정애리씨가 입고 나오는 옷.. 브랜드명 알려주세요~ | 브랜드 알고.. | 2011/09/14 | 1,190 |
12421 | 강북에 '김연아 아이스링크' 짓는다 6 | 연느 | 2011/09/14 | 2,072 |
12420 | 짜증나는 시누이. 19 | 짜증 | 2011/09/14 | 5,481 |
12419 | 남편 매형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7 | 집시 | 2011/09/14 | 20,797 |
12418 | 시짜들의 시대착오ㅡ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14 | 시대착오 | 2011/09/14 | 2,833 |
12417 | 머리 커트 잘 하는 미용실 추천부탁드려요 2 | 성북,강북,.. | 2011/09/14 | 1,869 |
12416 | 중학생 여름 교복바지 집에서 물빨래해도 되나요? 11 | ivy cl.. | 2011/09/14 | 1,984 |
12415 | 김정일 맞이하려 꽃이 피고, 눈이 그치고, 지던 해가 돌아온다네.. 4 | sukrat.. | 2011/09/14 | 1,047 |
12414 | 가을 편지-김민기 2 | 김민기 곁에.. | 2011/09/14 | 1,286 |
12413 | 아이폰 유저님들...잃어버리면 그안에 저장된 내용은..? 3 | 아이폰 유저.. | 2011/09/14 | 1,487 |
12412 | 휴롬?엔유씨 | 파란 | 2011/09/14 | 1,699 |
12411 | 그냥 다 싫어요...ㅠㅠ 9 | ... | 2011/09/14 | 2,088 |
12410 | 시댁 몇번이나 가세요?? 24 | 집시 | 2011/09/14 | 4,4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