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단상 - 서영석

[참맛]

튓에 올라온 서기자의 글을 소개합니다.
곽노현 단상 - 서영석 http://j.mp/qjSEll

곽노현 교육감이 구속됐다. 상식을 뛰어넘어도 한참 뛰어넘는 일이지만. 그러나 분명한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그것이 유죄의 증거는 아니다. 유죄냐 무죄냐를 다투는 건 이제부터 시작일뿐!

영장전담판사가 영장 발부여부를 놓고 자정을 넘기도록 시간을 질질 끈 예는 흔치 않다. 내 기억에는 없다. 왜 끌었을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가 그토록 어려웠을까. 미스테리다.

영장담당 판사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생각하면 단순할 수도 있는 문제를 질질 끌다가 결국에는 발부한 이면에는, 우리가 알수 없는 외압의 가능성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진실여부는 언젠가 드러날터!

정확하진 않지만 사법부는 조만간 인사가 있다는 얘기도 있다. 증거인멸 여부를 법리적으로만 판단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물론 어디까지나 가능성이다. 그러나 상식을 벗어날때는 이런 추측도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상식을 찜쪄먹는 곽노현 구속의 정치적 이득은 상당하다. 적어도 쥐박이 정권에게는. 구속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거셌던 만큼, 유죄 유무와 상관없이 구속만으로도 마치 '유죄'인것처럼 여론을 호도할 수 있기 때문!

반대로 곽노현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이명박 정권에게 불어닥칠 후폭풍을 생각하면 그 정치적 반사이득은 역설적으로 증명된다. 필사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발버둥치게 할 요소는 충분한 편!

법원의 입장에서는 박명기를 구속해놓고 곽노현을 불구속상태로 둘수 없다는 형평론도 변명의 하나가 될수있겠다. 그러나 김환수 판사의 과거 주요사건 영장기각 사례를 보면 그것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곽노현 수사라인을 보면, 그리고 결국은 영장을 발부하게 만드는걸 보면 이명박 정권의 권력누수, 최소한 권력기관 장악면에선 손상을 받지 않고 있다는 역설적인 증거인듯하다. 누르면 누를수록 그 반동은 기하급수적으로 비례하겠지만!

인신구속된 상태인만큼 기소에 이르기까지, 요실금 떡검의 흘리기와 수구언론의 받아쓰기...여기에 대항하는 SNS와의 싸움은 치열해질 것이 분명.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검증받고 또 도태되기도 하겠지...

곽노현이 무죄하다고 주장하진 않겠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태도와 관련해 공정택과 비교하면, 검찰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달라도 천지차이다. http://j.mp/or1Xao <=속속들이 알수있는 글

구속이 유죄의 증거가 아닌만큼 교육감 직을 물러나라고 떠드는건 결국 추석전 구속을 위해 그토록 발광(?)했던 정권의 노림수에 놀아나는 꼴일뿐. 강기석의 글(http://j.mp/oazB9Z) 추천!

어거지로 곽노현을 감방 속에 몰아넣은 의도는? 말할 것도 없이 진보를 똥칠하기 위해서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일갈을 소개한다. http://j.mp/q7zTG1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일단은 서명!! http://j.mp/qh9dE0 (cont) http://tl.gd/d0jh6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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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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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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