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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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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과 곽노현이 뭐가 다를까?

송편 조회수 : 1,773
작성일 : 2011-09-10 11:07:10

검찰의 기소유무가 다를뿐

법원은 판단기준은 똑같을뿐인데.

 

이해당사자의 선거직후 돈거래는 관직매직매수에 영향을 준다는 팩트 하나로 판결한것인데

뭐가 다를까?

 

정치적 성향의 동질성으로 여론재판, 인민재판 하고 싶겠지만

영장전담판사는 여태까지 나온 사실과 근거로만 재단하지 무슨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을 한다고..

 

2억을 돈을 준것이 사실이고 게다가 1억원은 사용출처도 묵비권행사하는 마당에

증거인멸과 상호간 입맞출것을 대비해서 구속수감하는것이

 

무슨 민주니 정의니 따지는지

판사가 한나라당 출신인가? 민주당 출신인가?

 

판사는 그저 기계적 판단만 내릴뿐이다

 

선의니 댓가성 없음이니 하는 소리는 변호인단 소리고

뇌물이니 댓가성 있음이니 하는 소리는 검찰 소리고

 

하지만 판사는 그 증거를 검찰쪽 손을 들어준것이 사실.

 

사실 선거이후 이해당사자간 돈거래는 어느 정권이든지

얄짤없이 유죄판결 나옴.

 

진중권,박찬종 변호사가 한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판례를 보면 모두 유죄나옴

 

사실상 정황증거가 아니라 돈 거래 사실만으로 무조건 유죄

 

억울해할 것 없다 곽노현.

돈을 준 사실만으로 판단한 판사는 판례에 따라 기계적 판단을 내린것 뿐임.

 

여론이 들끓는다고 여론재판,인민재판할 판사가 어디있다고,

판사가 정치적 입김에서 꼼짝 못해서 떨정도면

 

미네르바,pd수첩 사건은 유죄로 나오지도 않았다.

 

어설픈 곽노현을 탓하길.

누가봐도 석연찮은게 한두개가 아니니.

 

 

IP : 123.109.xxx.21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랑이여
    '11.9.10 11:21 AM (175.209.xxx.18)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고....
    낮에 자고 밤에만 눈을 뜨고 사세요?

    읽어보고 공부 좀 하샘!!!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43175&page=3

  • 2. 새벽은 멀었나?
    '11.9.10 11:22 AM (180.67.xxx.14)

    아직도 깜깜한 밤이네.

  • 3. 잣대가 완전히 상반되죠.
    '11.9.10 11:42 AM (59.24.xxx.24)

    곽노현은 구속수사고 공정택은 불구속 수사인 게 다르죠.
    공정택 불구속 사유는 서울 교육의 공백이 생길까봐서....

  • 4. 니들
    '11.9.10 11:45 AM (110.12.xxx.69)

    니들이 그렇게 정의로우면, 애초에 2007년 BBK 수사는 어떻게 했는데, 있으때 잘했어야지 안그래?

  • 그러면
    '11.9.10 11:53 AM (175.252.xxx.95)

    노무현 시절의 대북송금 특검과 송두율 교수 간첩사건은 어떻게 됬는데요?
    어느 정권이든 검찰은 정권 눈치를 보고
    판사가 그걸 조정하는 조정자 역할 합니다.

    무슨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서 정의로웠던 적이 어디있다고..
    송두율 사건때는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불기소수사하라고 일선에 지시내려서
    한바탕 뒤집어 진것은 아시나요?

    ㅉㅉ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 5. 니들
    '11.9.10 12:22 PM (110.12.xxx.69)

    정글의 법칙이 최상위인 권력의 세계에서, 국민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었으면, 왜 사기꾼 mb가 걸어서 청와대에 가는 것을 방조했으냐 이 말입니다.

    사과가 썩은것을 이야기하는데, 웬 복숭아 꺽은 이야기? 니들이 노무현 비판하면 dj로 물타기 돌려막기식으로 세상을 보니, 베우는것이 없이 맨날 아마추어지. 아마추어, 정글의 법칙의 최상의 법인 권력의 세계에서... 언제 철들레?

  • 먼소리
    '11.9.10 12:26 PM (175.252.xxx.95)

    그냥 세상 다 썩었다는둥 일반론 이야기하지말고
    논리적으로 판사가 뭐가 그리 잘못했는지 비판하길.

    그냥 도덕론으로 덕지덕지 글쓰기에는
    곽노현의 유죄혐의가 법규정을 어겠기에 영장발부되었으니까..

    판사가 정치적 성향으로 재판하니?
    인민재판을 원하는거니?

    그냥 우습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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