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그들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이유
학원장 선거자금 받은 공정택, '대가성 없다' 무혐의 처분
공정택과 곽노현의 차이
곽노현 교육감과 공정택 전 교육감을 비교하면서 곽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있다. 특히, 홍준표 대표를 위시한 한나라당은 연일 공정택 사건에 빗대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 둘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보인다.
공정택은 금품 수수와 관련하여 두 번의 수사를 받았다. 학원장, 사학이사장, 교장, 학교급식업체 사장 등으로부터 받은 수십억에서 수억 원의 선거자금은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됐다. 두 번째는 교육청 직원과 교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1억4600만 원을 받고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매관매직 사건으로, 이것은 대가성이 인정되어 유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은 이때도 유무죄를 따지는 데 있어 대가성이 가장 중요한 잣대라고 했다.
현재 곽노현 교육감은 박명기 교수에게 준 2억 원의 돈에 대해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며, 검찰은 대가성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각서도 없고, 녹취록도 한참 이후에 박 교수 측이 일방적으로 정리한 것이고, 녹음 기록에도 돈을 주겠다는 약속은 없어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억 원의 자금 출처도 집중적으로 뒤졌지만 개인 자금으로 밝혀져 더 이상 문제 삼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자금 마련과 전달의 핵심이라던 강경선 교수에게 구속영장 청구도 못했고, 곽 교육감 부인과 처형 등을 새벽까지 수사하였지만 소득 없이 돌려보냈다. 만약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는 확증이 있다면 검찰 관행상 보수언론에 흘리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지금까지 곽노현 교육감이 공정택 전 교육감처럼 교장, 교육청 직원, 장학사, 사학이사, 사설학원장, 급식업체 사장, 공사업체 사장, 자율형사립고 관계자 등에게서 단돈 10원이라도 받았다는 이야기는 없다. 아마 이런 일이 있다면 이 순간 여기저기서 제보가 쏟아졌을 것이고 언론은 난리가 났을 것이다. 곽노현과 공정택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불가한 이유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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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잠자고 일어나,,,, 인터넷을 이제서야,,,,
이게 무슨 일인가,,,, 구속수사라니,,,, 증거인멸?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소리냐,
은근히,
공정택과 비교를 하는데,,,,
공씨가 구속되고 벌을 받고 있으니,,, 곽교육감도 그렇게 하라고?
기사 보면,,, 그렇지 않은데?
공씨의 구속은, 뇌물때문 이라쟌아,
적어도,,,, 구속수사는,,,, 너무나 웃긴 퐝당 시츄에시션이다.
이젠,, 이런 것으로,,,
진보가, '미리' 무릎 꿇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