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뉴스페이스 문용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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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사퇴 댓가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고있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넷심’은 폭발직전이다. ‘촛불정국’이 다시 도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곽 교육감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김환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0시 30분 경 검찰의 구속영장신청을 받아들였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곽 교육감은 이날 새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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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마녀사냥의 결정판”…네티즌 “곽노현 지켜내자”
곽 교육감의 구속소식이 전해지자 트위터 상에는 이를 비난하는 네티즌들의 목소리로 가득찼다. 한 네티즌은 “곽노현 살리기 촛불 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대선에서 이 정권의 경솔함을 지적해 주겠습니다. 한표로”, “감당도 못하는 칼자루는 이제 그만 내려놓지 그러냐”, “곽노현은 우리 시대에 내려진 성자”, “곽노현 교육감을 지켜냅시다” 등의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 “피의사실 인정 않으면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구속, 인정하면 자백했으니 범죄 확실하다고 구속. 마녀사냥의 현대판”이라는 글을 남겼다.
최재천 전 민주당 의원은 “곽노현 구속이 정의라 믿는 이들은 비단 한나라와 검찰만이 아니”라며 “가장 먼저 사퇴를 주장한 민주당 일부 지도자들, 진보를 애기해온 어느 언론사들 그리고 논객이라 자처해온 그 누구들...암흑 속 보름달이여”라고 일침을 가했다.
탁현민 성공회대 겸임교수는 “술마시던 사람들은 술이 확깨고 가만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술이 땡기는 밤”이라며 “너희는 곽노현을 구속했으나 그 대신 우리의 분노를 풀어놓았다”고 일갈했다. 한 네티즌은 “곽노현을 믿는 이유는 선출직 중 그토록 공약을 성실히.실천하는 사람 처음 이었던 이유”라며 “그를 뽑은 책임을 끝까지 그와 함께 지겠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후보단일화 과정에 참여했던 하태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구속은 범죄사실 소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더 진행해야 할 때 취하는 조치인데 검찰이 `자신 있다'고 말한 걸 보면 수사가 더 필요한 것 같지는 않다”며 법원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 소장은 “우리 사회에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법원 판결이 나기 전 이미 유죄라는 낙인이 찍히므로 검찰도 이같은 `형벌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며 “수사가 다 이뤄졌고 곽 교육감이 준 돈의 의미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다면 구속하지 않고 법리적으로 논쟁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트위터에는 “구속된 것은 곽노현이 아니야, 행동하지 않는 당신! 말하지 않는 당신! 왜곡에 동조하는 당신! 지식을 밥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당신! ... 그리고 나”, “이제 어디서 만나서 촛불을 들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노무현이 돌아가시듯 방치했듯이 곽노현마저 혼자이게 내버려두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분명히 단언한다. 2012년 대한민국의 대통령, 나라 최고지도자는 곽노현이다. 그는 또한 노무현이다. 노무현은 못다 한 나라 최고지도자이다. 그는 죽지 않았다. 우리가 그를 죽였듯, 우리가 다시 살려내야, 죽은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님. 당신이 그렇게 우려하시던 악들이 결국..그렇게 싸우시던 모습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당신을 닮은 곽노현 교육감님은 당신처럼 외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곽노현 교육감님 결국 무죄날 거니 괜찮다는 분들 계신데요, 저놈들 의도는 구속으로 범죄자 이미지 덧씌우고 대법원까지 질질 끌고 가면서 조중동 동원해서 곰탕 우려먹듯 여론재판하고 여론전 하려는 거예요. 유무죄는 상관 없다는 거죠. 강력한 저항이 필요해요”, “결국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군요. 공정택 교육감 불구속의 전례에 비춰봐도 너무 부당하고, 지나치게 예상대로 가고 있군요. 서울교육 수장의 구속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도 함께 자유를 구속당하는 것은 아닐지...” 등의 멘션이 이어졌다.
한편, 곽 교육감은 이날 서울구치소로 수감되면서 현재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실망스럽지만 시련이 닥친다고 해서 진실이 변하지는 않는다”며 “제 자신을 돌아보고 더 단련시키는 기회로 삼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