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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법 전문가 계세요?

... 조회수 : 1,143
작성일 : 2011-09-10 08:29:32

강호동이가 탈세했다고 말들이 엄청 많은데요.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강호동이가  단순히 세금을 적게 냈을 뿐이지 탈세는 아니라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탈세가 맞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세금을  내야할 금액보다 적게 냈을 때에,

어떤 경우가 단순히 과소 신고로  덜 낸 세금과 추가해서 가산세만 더 내면 되는 경우이고,

또 어떤 경우는 탈세가 되어 가산세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하는 경우일까요?

 

단순 상식이 아니라 세법적인 규정은 어떤 것일까요?

잘 아시는 분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IP : 124.5.xxx.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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