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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원세훈..503 대선무효' 도화선 되나?

사법적폐 척결 조회수 : 2,254
작성일 : 2017-10-04 09:28:57
http://v.media.daum.net/v/20171004060404245?f=m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혐의가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최종 확정되면 거센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503 정권은 정통성을 잃게 돼 전례없는 '선거무효'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
대법원이 제18대 대선을 선거무효로 판단한다면, 503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과 선거무효 판결을 받은 인물로 기록된다."


ㅎㅎㅎㅎㅎㅎ대법원장 한 사람 바뀌니 사법부 전체가 각성하려고하나 봅니다. 건국후 한번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법부 내부의 제대로된 적폐청산과 사법 정의의 부활을 꿈꿔봅니다.^^
IP : 211.243.xxx.4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이스폴
    '17.10.4 9:31 AM (119.198.xxx.151)

    선거무효나와야지요 관건선거로 그자리 훔친건데

  • 2. 지극히
    '17.10.4 9:37 AM (175.223.xxx.204)

    당연한 결과죠.

  • 3. 역사를 바로 써야할테니까요.
    '17.10.4 9:42 AM (1.246.xxx.168)

    적어도 역대 대통령 이름에서 빠질수 있으니 그렇게 되야겠죠 부디.

  • 4. 민주국가
    '17.10.4 10:09 AM (121.179.xxx.25)

    쥐 개자식도 함께 아니 전두환이도 함께 영구 퇴출 시켜야 .

  • 5. 정말
    '17.10.4 10:12 AM (210.96.xxx.161) - 삭제된댓글

    이게 정상인거죠.

  • 6. 정말
    '17.10.4 10:20 AM (210.96.xxx.161)

    선거 무효가 돼야 정상이죠

  • 7. ...
    '17.10.4 10:35 AM (223.62.xxx.249)

    선거무효가 맞아요

    선관위도 의심스러웠어요. 그때.

  • 8. ..
    '17.10.4 10:42 AM (49.170.xxx.24)

    선거 무효.

  • 9. 와~
    '17.10.4 11:35 AM (218.51.xxx.247) - 삭제된댓글

    그럼 전직 대통에게 주어지는 의전도 취소되는거죠.
    그냥 자연인으로. 굿~~~

  • 10. 선거무효에
    '17.10.4 11:57 AM (39.116.xxx.164)

    국민들이 손해배상 청구해야할듯

  • 11. 한여름밤의꿈
    '17.10.4 12:05 PM (117.111.xxx.140)

    그렇게 되면 선거 당시 대통령인 이명박은...

  • 12. ㄱㄴㄷ
    '17.10.4 12:31 PM (223.39.xxx.37)

    순실이가 선관위를 컨택안했을까

  • 13. ..
    '17.10.4 12:37 PM (58.236.xxx.166)

    당연히 무효가 되는것이 맞아요.선례를 남겨야지 다시는 조작으로 국가와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해서 권력을 잡아서 더러운 짓을 못하게 해야합니다.9년간의 지옥,다시는 미래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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