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3·5·10→5·10·5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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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춘 해수부 장관 "연말까지 김영란법 개정"
- 식사·선물 기준 높이고 경조사비 기준 낮추고
- 자영업자·어민들 피해, 경조사비 부담 때문
- "김영란법 유지·강화해야" 41%..여론 반발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김영란법(청탁금지법) 규정을 완화하는 쪽으로 개정 입장을 잇따라 밝혔다.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27일 공주산성시장을 찾아 “추석 대목을 앞두고 수산물 가격 상승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음식·선물·경조사비 기준 변경을 시사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도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말까지는 김영란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가액기준) 5·10·5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시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넘는 비용은 금지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시행령을 바꿔 식사·선물의 가액기준은 높이되 경조사비 기준은 낮추는 5·10·5 규정을 검토 중이다. 



개정반대 청원

김영란법 개정 반대 청원 :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7032?navigation=petitions ..

[. . .]

자기들을 위한 법개정.
선물 향응은 많이 받고 경조사비 지출은 조금 하려는 속셈

개정 절대 반대

[ㅇㅇㅇ]

경조사비는 낮춰야죠
농어민 농축산 화훼농가 살리기 위해 조정할수도 있다는데
너무 한쪽으로만 반대하는것도 별롭니다.
선물은 1년에 한두번이지만
경조사비는 한달에 2~3번 1년에 20~30번입니다.
경조사비는 낮추는거 찬성합니다

[헉]

학교 선물없는거 진짜좋아요
내수진작하려면 너희들끼리해

[...]

교직원은 애초에 0원이니 올리건 내리건 상관없죠. 저는 괜찮다 봐요.

[선물오만원]

오만원도 댓가성있는 뇌물로 여겨지지 않나요 ?
이게 완화가 필요한일인지 모르겠어요.
이걸 10만원으로 올리는게 이해가 안되요.
잘 알고 계신분이 있으면 설명좀 해주세요.
고려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수도 있으니...

[저는]

밥 값은 자기가,
선물,경조사비는 아예 안 주고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무슨 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