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번 정부는 학교폭력 관련 소년법 폐지는 관심이 없나보네요

관심 조회수 : 997
작성일 : 2017-09-26 22:40:33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말 좋은 소식 하나 있었죠. 몰카범죄를 징역형으로 다스린다.
 당연히 징역형으로 다스리는게 맞는데
이번 국무회의에서  국민적으로 찬성 여론이 높은 소년법 폐지는 이야기 안되었나봐요?
이번 대법원장 되시는 분도 인권 중요하시는 분이고
문재인 대통령님도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조선족이 한국인 베트남 선원을 잔인하게 살해한 페마스카호 살인사건에서
잔인한 조선족을 변호하신 분이잖아요
범죄자의 인권만 생각하는 정부와 법원이 될지 심하게 걱정되네요
청와대 청원도 되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말씀이 없네요?

진짜 소년법은 폐지하고 똑같이 교도소로 보내야 하는데 ㅠㅠㅠ 

IP : 124.78.xxx.16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한꺼번에
    '17.9.26 10:47 PM (124.54.xxx.150)

    다하길 바라세요? 조금만 참고 기다리세요 차근차근 해나갑시다

  • 2. ...
    '17.9.26 10:47 PM (115.140.xxx.236)

    그건 국회에서 논의할 일인거 같아요.
    소년법 폐지는 저는 반대라서요. 일부 수정하거나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표창원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관심 갖고 있으니 국회에서 토론하고 공론화한 후 법 개정 되면 되겠지요.
    그리고 청와대 청원에 대해서는 조국,김수현 수석이 응답한 영상 청와대 홈피에 올라와 있어요.

  • 3. ㅇㅇ
    '17.9.26 10:48 PM (39.7.xxx.232)

    여보세요
    문통은 그 때 당시 부산민변대표?였고 부산민변회의를 통해 그 사건을 맡게 되었다고 책에 분명 적혀져 있더군요.
    그리고 그 사건은 조선족에 대한 폭력이 선행됐고
    그걸 정상참작해도 무기징역이랍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청와대 동영상 보니 소년법 청원건에 대해서 며칠전 친절히 답변했던데요?

  • 4. ...
    '17.9.26 10:51 PM (1.231.xxx.48)

    휴...
    누가 보면 집권한지 3년 넘은 줄 알겠네...

    닭정부로부터 인수인계도 못 받고
    출범한지 4개월 지났어요.
    원래 다른 정부는 인수위 기간만 3개월이 넘어요.
    야당이 계속 발목잡기해서
    국회 인준 필요한 인사도 아직 다 안 끝난 정부인데
    온갖 일들 한꺼번에 다 처리되길 바라나요.

  • 5. 고딩맘
    '17.9.26 10:55 PM (183.96.xxx.241)

    관련영상 올라왔으니 함 보세요 친절한 청와대 : 소년법 개정 청원에 답하다

  • 6. 비난을위한비난쉽지?
    '17.9.26 10:55 PM (39.7.xxx.232)

    조선족에 대한 착취와 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은 같은 한국인선원이 증언했다고 책에 기술되어 있더군요.그래서 그 사건을 문통이 회장으로 있는 그 부산민변인가 하는 단체에서 변론 맡아준 거고요.

  • 7. 누가 보면
    '17.9.26 11:02 PM (211.219.xxx.31) - 삭제된댓글

    집권한지 3년 넘은 줄....222222

  • 8. richwoman
    '17.9.26 11:26 PM (27.35.xxx.78)

    이보세요, 김명수 대법원장님 오늘 취임하셨어요.
    3년전에 취임하신거면 이런 글 쓸 쑤도 있지만 이건 아니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36627 취직한딸 출근기념으로 어떤선물이 좋을까요? 27 oih 2017/10/12 4,054
736626 페이스북 공개설정 잘 아시는 분계세요? 3 ^^ 2017/10/12 785
736625 녹십자 키크는 영양제 먹여보신분?? 3 ... 2017/10/12 1,954
736624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받기(치매)- 이해가 안돼요 10 힘들다 2017/10/12 3,817
736623 일베 탄생도 국정원 작품? 5 ㅇㅇㅇ 2017/10/12 1,014
736622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 긴급 브리핑 보세요? 27 속보 2017/10/12 6,518
736621 면세 한도 4 해외 여행 2017/10/12 1,286
736620 포탈에 이명박 관련기사는 찾기가 어렵네요 6 mbout 2017/10/12 863
736619 오늘 면접보고 왔는데 제가 너무 싫네요 14 속상해요 2017/10/12 6,552
736618 결혼하고 싶어요. 이뻐지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특히 피부!) 23 ... 2017/10/12 7,116
736617 (주식질문) 한국전력 앞으로 어떨까요? 2 .. 2017/10/12 1,627
736616 4명 모임에서 1명이 너무나 맘에 안맞을때 어쩌죠 6 안녕 2017/10/12 2,794
736615 꼭지에 토마토가 곰팡이가 펴서 2 fr 2017/10/12 3,777
736614 사립유치원 졸업하면서 선생님 선물도 안될까요? 4 사과 2017/10/12 2,825
736613 정준하 고소한다는 글에 달린 댓글들 4 .... 2017/10/12 2,932
736612 목여드름 원인 아시나요? 6 .. 2017/10/12 4,949
736611 큰가슴 컴플렉스로 제 사이즈보다 항상 큰 옷을 입었었는데요 6 컴플렉스 2017/10/12 2,398
736610 참소라 주문할곳 알려주세요~ 5 미리감사 2017/10/12 1,046
736609 욕조 재활용? 인테리어 공사 아시는 분 1 글금 2017/10/12 1,158
736608 결혼하기로 했으면 서로의 집안 재산상태를 오픈해야하죠? 22 벚꽃향기 2017/10/12 10,099
736607 무단횡단 교통사고 후기글입니다. 32 닉네임안됨 2017/10/12 17,846
736606 침대커버 씌우나요? 4 .. 2017/10/12 1,981
736605 가성비좋은 주방가위 궁금해요 19 가위 2017/10/12 5,085
736604 시할머니 돌아가셨을때 4 ㅇㅇ 2017/10/12 3,301
736603 뮬라웨어 요가복 사려는데 구매해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5 ㅇㅇ 2017/10/12 2,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