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 TF는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이 짙은 10여건도 조사하고 있다. 연내에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강병구 TF 단장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블랙리스트 연예인’ 소속 기획사가 부적절한 세무조사를 당했다는 의혹 등을 포함해 필요하면 외부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상조사 대상 사건이 국세기본법에 부여된 절차와 규정을 따라 적절하게 진행됐는지 국세청 내부 자료를 통해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세행정 TF의 내부 자료 요청이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규정에 어긋난다며 국세청이 난색을 표해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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