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자위적 대응권리'주장. 미국은 압박을 멈추고 대화의 길로

[생존의 문제를 인식하고 현명한 선택이 필요]

[ 리용호 기자회견 전문 ]

지난 며칠동안 다 알다시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조미 사이의 말싸움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지난 주말에 또 다시 우리 지도부에 대해 오래 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동원함으로써 끝내 선전포고를 했다. 미국 현직 대통령이 한 말이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선전포고다.
지금 유엔 총회 참가하는 모든 대표단 포함 전세계는 이번에 미국이 먼저 우리에게 선전포고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유엔헌장은 개별적 회원국의 자위권 인정하고 있다.

미국이 선전포고한 이상 앞으로 미국 전략폭격기들이 설사 우리 영공선 넘어서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이 시각을 포함해서 모든 자위적 대응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누가 더 오래 가는가 하는 건 그때 가봐야 알게 될 것이다.

2017. 9. 25. 북한 외무성 리용호 (자료출처 : 서울경제 신문 https://goo.gl/xKoAtu)


기자회견이 있은 후, 한반도 긴장감이 고조된 데 대해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쟁을 부추기는 세력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것만 될 것입니다. 북한은 말 그대로 미국의 무례하고 공격적인 언사에 대해 '자위적 대응권리'를 말하는 것이지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북한의 입장은 이미 지난 19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실린 다음의 논평을 통해 드러납니다.


[ 北 "핵은 미국 억제용... 다른 나라는 걱정말라" ]

북한은 “미국의 반(反)공화국 군사 행동에 가담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우리 공화국의 핵 무력 강화 조치들은 미국의 무분별한 핵전쟁 도발 책동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지 세계를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또한 “핵과 로켓 개발을 극 비밀리에 한 것이 아니라 각종 무기체계의 개발 과정을 차근차근 다 보여주면서 투명성 있게 했다”며 이는 “‘미국의 침략전쟁 장비’들과는 성격이 다른 철저한 전쟁억제력"이라고 하였다.

북한의 이런 주장은 미국 주도로 이뤄지는 대북 압박에 국제적 고립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핵·미사일이 미국만을 겨냥, 여타 국제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6월 북한은 “우리의 핵은 철두철미 핵 주범인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서 남조선 당국이 미국의 북침 핵전쟁 책동에 동조하지 않는 한 걱정할 필요가 조금도 없다”는 비슷한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 2017. 8. 19. 서울경제 https://goo.gl/Q3mJij)


식량과 에너지라는, 생존의 필수조건 두 가지를 27년간의 '금수조치'에 의해 철저히 고립당해온 북한. 그것을 주도했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북한에게 '완전 파괴'와 같은 막말을 퍼붓고 있습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봅니다. 우리가 식량과 에너지가 끊긴 채 27년 간 고립을 당해왔고, 계속적으로 그런 공격과 위협속에 노출되어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살기 위해서 스스로를 단련시키는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북핵은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에게 전쟁을 걸 수도 없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이며 '핵을 가졌을 뿐인, 악에 받친 약자'일 뿐입니다. 그들이 원한 건 처음부터 '평화협정'을 위한 대화였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참고글 : 패닉상태에서 27년간을 버텨온 북한, 근본문제를 얘기해야 https://goo.gl/Nfeb4Q)


[ 북핵문제 해법 있다. 김정은체제 안정보장 북한과의 직접대화 >]

핵문제 전문가 제임스 콘카(James Conca)는 지난 9월 14일 ‘There Is A Solution To North Korea-북한 문제에 해법 있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포브스지에 싣고 북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촉구했다.
미국의 대응에 대해 ‘우리는 계속 악수를 두고 있고 그러면서 이번에는 그래도 효과가 있기를 희망하는 것’이라며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핵 전문가와 외교 전문가가 수십 년 간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콘카는 북핵문제의 해법으로 ▲대화 시작의 사전 조건 요구하는 바보 같은 행위 중단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환상 포기 ▲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집착을 버릴 것. 실제 우려사항은 핵 ▲김정은에게 체제 안전 보장 등을 제시했다.

이어 제임스 콘카는 ‘김정은은 폭군이지만 미쳤거나 자폭을 원하는 자는 아니라고 본다. 김정은은 제지가 가능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며 ‘김 씨 3대와 미국 대통령 여섯 명을 거친 후에도 여전히 외교를 통해 북한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북의 핵시설을 가장 많이 방문한 스탠포드 대학의 지그프리드 해커박사의 말을 인용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기고문은 북의 관점에서는 한국전쟁은 끝난 적이 없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로 핵우산과 수천의 군인을 배치함으로써 미래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겠다고 맹세했으며 1953년 이후로 내내 북의 대외 정책과 국가 정체성은 미국과의 전쟁 위협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북은 2003년 사담 후세인에게, 2011년 무아마르 카다피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똑똑히 보았고 김정은과 김정일은 그 교훈들을 마음에 새겼으며 미국이 자신들을 침략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며 김정은이 미국을 핵탄두로 타격할 능력을 갖추려는 배경을 설명했다.

제임스 콘카는 해커 박사의 말을 빌어 북의 최근 폭탄 실험이 진짜 수소융합폭탄이든, 혹은 수소증폭분열탄이든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며 김정은은 상당량의 핵무기고를 만들고 있다고 상기시킨 뒤 그러나 진짜 수소 폭탄이라면 이는 북한을 P5(5개국 열강들) 국가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와 같은 엘리트 반열에 올려놓을 것이고, 언젠가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는 경우 북의 영향력을 확실히 증대시킬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제임스 콘카는 북과의 직접 대화는 단지 시작일 뿐이라며 ‘만일 북한 정권과 진짜 문제, 즉 김정은의 생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기고문을 마무리했다.

(기사출처 : 2017. 9. 19. 뉴스프로 https://goo.gl/rbLuvv / 원문 : 2017. 9. 14. Forbes, http://bit.ly/2wrZDSZ)


전쟁의 참화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북한이 또다시 전쟁을 하고 싶어 저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북핵은 북한이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와 같은 것입니다. 그 카드는 말 그대로 '자위적 대응' 스스로를 보호하며 '평화협정'을 위한 테이블로 미국을 불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라크와 리비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똑똑히 보아온 북한은, 생존의 공포 속에서 그 카드에 올인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미국은 상황을 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북한은 현재 수소폭탄 개발까지 완료한 핵강국이며, 아사 직전의 '독이 오른' 상태입니다. 배고픈 아이에게 먼저 밥을 주면, 손에 들린 위험한 장난감은 저절로 놓게 됩니다.
미국은 더 이상의 '악수'를 멈추고, 지금이라도 현명한 선택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럴 때일수록 냉정함을 유지하며 합리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의 역할일 것입니다.


출처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unfull-movement&logNo=2211052269...

[윗님]

미국이 멍청한게 아니라 아주 계산적인거겠죠.
경제 제재 풀고 북미 수교 그리고 평화공세 취하는게 밖에서 보면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거지만 (그리고 북한 김정은 정권도 금방 무너질거라는데도 의심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군수산업 경기 부진과 그 여파로 자연히 따라오는 달라의 하락은 불보듯이 뻔한거죠. 미국은 한반도 긴장을 원하지 절대로 평화를 원하는게 아니라는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요. 진심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그 길은 언급하신데로 아주 간단하고 활짝 열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