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 입증 방법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검찰은 곽노현 교육감을 무혐의 처리하고 무리한 수사를 그만두라!
김종서 배재대 법대교수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8642
결론만 퍼오자면,
-이처럼 검찰은 문제되는 2억원의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아니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이 대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검찰이 할 일은 분명하다. 곽교육감을 무혐의 처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곽교육감의 조사와 관련하여 그간에 검찰이 벌인 일들로 인하여 교육정책의 시행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된 데 대해 교육현장의 모든 이들과 서울 시민, 나아가 전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일이다. 구속된 박교수 역시 석방하고, 모든 사건을 종결해야 할 것이다. 무리한 수사가 있었음을 자인하고-그것이 수사기법상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변명 정도는 곁들여도 무방할 것이다- 곽교육감의 교육정책이 제대로 펼쳐질 수 있도록 기원한다는 언급을 덧붙이는 것도 좋을 것이다. -
더 이상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검찰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가성 입증 방법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참맛 조회수 : 1,301
작성일 : 2011-09-09 10:24:02
IP : 121.151.xxx.20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9.9 10:29 AM (203.249.xxx.25)쩡말 맘에 드는 글이네요.^^
서울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검찰은 백배사죄하라.2. 베리떼
'11.9.9 10:50 AM (180.229.xxx.6)음,,, 근본부터가 없는,,,,
담당 검사의 비장한 듯한,,,, 인터뷰 기사가 생각납니다..... ㅎㅎㅎ3. ㅇㅇ
'11.9.9 11:40 AM (115.140.xxx.134)돈을 2억이나 준것이 문제죠. 선의라고는 했지만.. 믿을수가 없네요.
이해해요.
'11.9.9 12:52 PM (59.25.xxx.249)선의라는 것을 해 본 적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믿지 마세요. 제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2122 | 캐나다에서 쓰던 전화번호가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건.... 1 | 하프타임 | 2011/09/13 | 852 |
12121 | 붙이기 어려울까요? 1 | 부엌 타일 | 2011/09/13 | 921 |
12120 | 손석희,박원순,노회찬 이들의 공통점은? 1 | 충격사실 | 2011/09/13 | 1,407 |
12119 | 요즘 보기 드문 효자가 있군요 6 | 운덩어리 | 2011/09/13 | 2,420 |
12118 | 다이어트~*^^* 2 | 열매 | 2011/09/13 | 1,233 |
12117 | 병원 보호자용 침대 높일수 있는 방법 조언구합니다... 4 | 하늘~ | 2011/09/13 | 1,953 |
12116 | 티파니반지 가격은 얼마나 할까요? 12 | 티파니 | 2011/09/13 | 30,942 |
12115 | 나는 트로트 가수다 보셨나요? 장윤정 모예요? 32 | 니가 가수면.. | 2011/09/13 | 11,601 |
12114 | 요즘 아이라이너요.. 2 | 리퀴드 or.. | 2011/09/13 | 1,818 |
12113 | 돈 안 갚는 형제 8 | 추석 후 | 2011/09/13 | 4,447 |
12112 | 진중권 31 | 라일락84 | 2011/09/13 | 2,495 |
12111 | 82게시판 글이 줄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길래... 6 | 씁쓸 | 2011/09/13 | 1,983 |
12110 | 우유 다 먹고 빈 곽은 재활용하나요? 5 | 급질 | 2011/09/13 | 1,467 |
12109 | 82 글이 줄은거 같지 않으세요? 4 | 11 | 2011/09/13 | 1,356 |
12108 | 추석이 끝나가길래... 6 | 어깨춤 | 2011/09/13 | 1,911 |
12107 | 우리나라 여대생 한달 생활비 5 | 밝은태양 | 2011/09/13 | 2,334 |
12106 | 뉴카렌스2011&아반떼 중에 고민입니다. 2 | @@ | 2011/09/13 | 1,204 |
12105 | 텍사스 달라스 좀 알려주세요 11 | 머리띵 | 2011/09/13 | 3,315 |
12104 | 토토야, 그동안 너때문에 행복했어. 사랑해. 13 | 보고 싶을거.. | 2011/09/13 | 2,436 |
12103 | 파인 드레스 안에 뭘입어야 할까요?.. 1 | alzpf | 2011/09/13 | 1,225 |
12102 | 요즘 칠순때 어떻게 하시나요? 5 | 칠순 | 2011/09/13 | 2,231 |
12101 | 오징어채가 너무 딱딱해요~! 9 | 일미 | 2011/09/13 | 1,926 |
12100 |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아이들 피지오겔 로션류나 바디용품 사려면 .. 2 | 구입은 어디.. | 2011/09/13 | 2,880 |
12099 | 점 뺀 후 사후관리 좀 알려주세요 6 | 점점점 | 2011/09/13 | 12,511 |
12098 | 친언니와의 싸움...누가 이기적인 건가요? 33 | 못된여동생 | 2011/09/13 | 18,8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