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정당' 더불어민주당의 3권분립 구조. 시스템이 살아있는 멋진여당

[열린우리당의 과오를 다시 반복하지 말자]

1. 더불어민주당의 3권분립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발맞춰가야할 소중한 대한민국의 여당 입니다.
기호 1번 민주당! 엄지척~
민주당 내에도 '입법' '행정' '사법'의 구조가 존재합니다.


2. 일반당원 / 권리당원 / 대의원

더불어민주당 당원에 가입하면 '일반당원'이 되지요.

한달에 천원 이상 당비를 납부하면 '권리당원'이 되고요.
권리당원 중에서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당내 투표권'이 생깁니다.

각 지역마다 요구하는 권리당원의 표를 모으면, 권리당원의 의결권을 대리할 수 있는 '대의원'이 됩니다.
(당대표, 최고위원, 당무위원, 중앙위원, 당 소속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등은 자동으로 대의원이 되고요. 권리당원 중에서 대의원이 되는 경우, 전당대회 개최일 전 3개월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10명 이상당 1명씩 배정이 되며 지역, 직능, 부문 또는 학교별로 균형 있게 배분된다고 합니다.)


3. 민주당의 입법. 전당대회(전국대의원대회) or 중앙위원회

전당대회를 통해 전국의 대의원들이 모두 모여서 입법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당헌의 제정 및 개정, 강령의 채택 및 변경,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합당과 해산에 대한 의결 등)

만일 전당대회 소집이 곤란한 경우 '중앙위원회'가 전당대회의 권한을 행사하여 입법 기능을 수행합니다.
(중앙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의 수임기관으로, 8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됨)


4. 민주당의 행정. 당무위원회 or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는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의결기관 입니다.
( 강령과 기본정책 개정안의 발의, 당 정책 등 중요한 당무의 심의·의결, 당헌 개정안의 발의,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등을 수행합니다.)

최고위원회는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책임기관이며, 당무위원회는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5. 민주당의 사법. 윤리심판원

포상과 징계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윤리심판원을 설치하며, 윤리심판원은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합니다.
(상벌안의 심의, 의결 및 확정 등을 수행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당헌 당규 : https://goo.gl/dQeW8W )


6.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역할

당대표는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하며, 당내에서 당을 책임지지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을 대표하고 국회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가지며, 원내 업무를 통할하는 등, 국회내에서 당을 책임집니다.

여당이 된 지금
당내에서도, 국회내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함께 가야할 것 입니다.
당대표도,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와 발맞추어 더불어 가야할 것 입니다.


7. 추 대표의 행동과 더불어민주당의 시스템 작동

① 2017년 3월 추 대표는 일부 최고위원들의 반대에도 인사추천위 설치 안건을 당무위에 올려 당헌 반영을 관철시켰습니다.

② 2017년 4월초 캠프와 당 조직을 통합해 선대위를 구성할 당시 추 대표는 임종석 캠프 비서실장(현 청와대 비서실장)의 교체를 요구해 캠프 쪽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③ 2017년 5월 8일 마지막 선대위 회의에서도 추 대표는 “대선 뒤 공직에 들어가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당내에 있을 텐데, 인사추천위를 구성해 대선 기여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겠다”며 인사 추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추 대표의 의지와 달리 최고위원들 반응은 싸늘했는데요. 당 대표가 구성한 인사추천위가 공직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정의 출발인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였다네요.

④ 2017년 5월 10일 추 대표는 대통령 취임선서식 당일 선거 기간 선대위 총무본부장으로 일했던 안규백 사무총장을 전격 경질하였고, 5월 15일 사무총장 후임으로 설왕설래되던 김민석 특보단장을 민주연구원장에 임명했습니다.

안규백 전 사무총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현 당직자들이) 개국공신 아닌가. 선거를 치밀하고 과학적으로 준비했고 당을 추슬러왔는데, 지역구에서 얼굴을 못들게 됐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대선승리를 했는데도, '혁신위'를 말하다가 반대에 부딪히자 '정발위'로 봉합한 이후의 상황들이 오버랩되는 지점이네요. (참고기사 : 2017. 5. 15. 금강일보 https://goo.gl/9CLE4m )

⑤ '대선승리' 이후, 추 대표는 국무위원 등 공직 인선에 당의 추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을 밀어붙이려 하여, 최고위원들 다수가 반발하였습니다.
2017년 5월 11일 추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안 의결을 위해 12일 중앙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중앙위 조기 개최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최고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당무위원회를 우선 소집해 중앙위 개최 여부를 다시 논의하는 쪽으로 봉합했습니다. 민주당의 최고위는 당대표의 독단을 적절히 견제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추 대표는 들고 있던 서류를 집어던지며 “과거 하루 만에 중앙위를 소집한 전례도 있는데, 왜 어렵다고만 하느냐. 대체 준비를 어떻게 한 것이냐”고 배석한 당직자들에게 역정을 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고위원들의 의견에 역정을 내는 당대표의 모습이 놀랍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3장 대의기관 제20조(소집) ①항에서는 '중앙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0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추 대표는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을 강행하기 위해 '중앙위원회 조기 개최'를 요구했고, 이에 최고위원들이 당헌에 의거한 의견을 개진했던 것이었습니다.

(기사 : 2017. 5. 12. 허핑턴포스트 https://goo.gl/kGWs8M / 2017. 5. 15. 한겨레 https://goo.gl/EqHWRx)


8. 시스템이 살아있는 더불어민주당

9년만에 다시 찾은 정권. 문재인 정권이 세워진 첫날부터 이어진 '인사 챙기기 강행'으로
정권에 부담을 줄 수도 있었던 추 대표의 행동을, 시스템적으로 적절히 견제해준 민주당 최고위원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문재인 혁신안'이 일군 민주당의 시스템은 효율적으로 작동하며, 민주당을 경쟁력 있고 깨끗한 당으로 만들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발목을 잡았던 열린우리당의 과오를 다시 반복하지 않을, 더불어민주당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당대표도 원내대표도 중앙위도 당무위도 최고위도 당원들도, 모두 한 마음 되어 문재인 정부와 발 맞추어 나가며, 지선 승리와 총선 승리를 일구어 보아요. 깨시민이 당원이 되어 함께 하겠습니다.


출처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unfull-movement&logNo=2211038512...

[2015. 7. 20.]

"새정치 혁신안 중앙위 통과 - 문재인 "혁신의 요체는 모두의 기득권 내려놓는것"
http://goo.gl/zs5NYY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가 열린 가운데 문재인 대표(왼쪽)와 김상곤 혁신위원회위원장과 인사를 나누며 이야기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혁신의 요체는 우리 모두의 기득권 내려놓는것, 그중 핵심은 대표의 권한을 나누어 분권하는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