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통과의 의미, 여당과 대통령의 진정성이 이뤄낸 협치의 좋은 예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시작]

김명수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160표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김이수 부결 후 냉랭했던 정국은 급격한 훈풍을 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수확은
여당과 청와대가 최선을 다해 '협치'를 몸소 보여주었고, 그 결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1. 대통령과 여당이 보여준 '협치' 위한 총력전. 진정성 있는 소통이 일궈낸 성과

유엔총회 참석을 앞두고 대통령은, 김명수 인준을 위한 '입장문'을 내며 여야 모두에게 '소통과 협치'를 당부했으며, 귀국 후 야당 대표들을 청와대에 초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협조를 부탁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과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물밑에서 분주하게 움직였고, 본회의 개회직전 추미애 대표는 김동철 원내대표의 방을 찾아 협조를 요청했으며, 121명의 민주당 의원 전원은 친분이 있는 야당 의원들을 '개인 마크' 하며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https://goo.gl/WthLFT)

표결이 있던날 오전 민주당은 '긴급의총'을 열고 "초당적 결단을 요청 드린다. 간곡히 호소한다"는 '긴급호소문'을 발표하였으며, 우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마지막까지 한번 더 낮은 자세로 해보자" 고 말하는 동시에 국민의당을 향해서는 “협력적 동반 관계인 국민의당에 특별한 협조를 마음 다해 요청한다”는 진심어린 메세지를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https://goo.gl/bXJvZW)

실제로 임명안이 통과된 후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당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몸을 더 낮추고 야당과 더 손을 굳게 잡고 협치의 길을 함께 열겠다"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를 찾아가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 노회찬 원내대표에게도 직접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https://goo.gl/RzbmRB) 더불어
"대통령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모든 정성을 다했다" "정성을 다해 설명을 하고 설득을 구하고 이해를 구해나가면서 하는 것이 협치" 라며 이번 인준안 통과의 의의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https://goo.gl/BRcL5r)


2. 몸으로 보여준 협치 : 대통령, 청와대, 국회의장, 원내대표의 드레스 코드는 '녹색'

김명수 인준안 표결이 있던 21일, 유엔 총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표결에 임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인준 가결을 발표하는 정세균 국회의장, 임명안 통과에 청와대의 감사인사를 전한 윤영찬 소통수석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녹색 계열'의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녹색은 국민의당을 상징하는 색상입니다. 몸으로 보여준 진정성이야말로 야당의 마음을 움직인 협치였습니다.
(기사 : 고발뉴스 https://goo.gl/AvbyY9 / 시사위크 https://goo.gl/NzUjFn / 민중의 소리 https://goo.gl/785Viu)


3. 협치의 물꼬를 텄으나 갈 길은 멀다. 개혁입법 통과 위한 장기적 '협치 시스템' 구축해야

150석을 10석 넘긴 160석 찬성으로 통과가 되었고, 민주당과 여권의 정성어린 협치행보가 가결에 큰 영향을 주었지만, 국민의당 의원들 다수가 '찬성'으로 돌아선 데에는 국민의당 중진 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자당 의원들을 설득한 영향도 있었습니다.
박지원, 정동영, 손학규 의원은 "가결이든 부결이든 우리에게 상당한 책임이 따라온다" "권고적 당론을 정해야 선도정당 입지를 굳힐 수 있다" "가결되어도 우리에게 카드는 얼마든지 있다"며 실제 당내 의원들에게 개인적으로 가결을 당부하는 등의 협조를 요청한 것입니다. (https://goo.gl/shAevC / https://goo.gl/t79kJK) 물론, 그들을 움직인건 '명분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으나, 말 그대로 저들에게는 '카드'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는 “매 사안마다 쫓아다니며 읍소하는 작업은 한계도 있을뿐더러 정국 운영의 불안정성만 키운다는 내부 반성"이 적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여권의 제안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국민의당도 '협치성과가 없을 경우' 언제든 강경론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불안감이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우원식 원내대표를 만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현안마다 협조를 구하는 것보다는 시스템에 의한 협치가 제도화 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https://goo.gl/XGpE9E) 어쩌면 이것이 '여소야대'라는 극명한 한계를 넘어서는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춘천지방법원장이던 진보적 성향의 김명수 대법관이 임명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껏 보수적 색채로 일관해오던 사법부에 그야말로 일대 혁신의 바람이 불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중요 사건들의 판결을 통해 사회 흐름을 바꾸고, 하급심에 판결 선례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실상 대한민국 사법부의 콘트롤타워 입니다. 현재 하급심이 진행되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의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의 최종판결도, 원세훈, 홍준표 사건까지 모두 김명수 체제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반드시 국민을 위한 사법부를 만들겠다" 는 포문을 밝혔습니다. 그 말 그대로 이 땅에 사법 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지치지 않고 올곧게 나아가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고비 때마다 '강경 발언'으로 야당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추미애 대표 역시, 이번 김명수 인준안 통과를 거울 삼아 앞으로의 '협치 정국'을 현명하게 이끌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출처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unfull-movement&logNo=2211025019...

[협치와 승리]

우원식, 김명수 인준···"협치라는 새로운 장을 연 위대한 승리"
http://mnews.joins.com/article/21958940#home

뉴욕서 녹색 넥타이 애용한 문재인 대통령 ‘왜’
http://m.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97019

[...]

민주당에게 협치를 위한 노력은 아주 중요하죠.
그게 결국은 국민의 지지를 업고있는 민주당과 문재인에게는
날개가 돼줄거니까요.

협치를 하기위해서라면
협치하는 태도, 스탠스를 취해야한다는 말에
거품물고 비난하는 건
진정한 문지지자들이 아니라
근시안적인 눈으로 지지하는 청맹과니들인거죠.

민주당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도 그렇고
문대통령이 바쁜 와중에도
야당들에 취한 모습은
민주당의 멋진 협치의 모습이었고
박수를 보냅니다.

지지자들도 협치의 화음에 동참하는 모습으로
화답하는것이 좋겠지요.

[헐..]

국민들이 마음을 보여주었으므로 국민의 당도 책임에 부담을 느낀겁니다.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야당은 이제 아웃이라는걸 국민들이 보여주지 않으면 끝까지 제멋대로 할걸 알기에 국민들이 촛불을 다시 들겠다는 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국가가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당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 을 내려놔야할것 입니다. 그 마지막 책임은 국민의 당에 있습니다. 역사의 죄인이 되느냐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동참하는냐.....대통령도 국민도 다같이 애쓰고 있는데 야당이 캐스팅보트쥐었다며 거들먹거린다면 국민들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것이라는걸 이번에 분명히 깨달았기를 바랍니다.

[동감]

대통령도 국민도 다같이 애쓰고 있는데 야당이 캐스팅보드 쥐었다며 거들먹거린다면 유권자 국민의 눈 밖에 나는거죠.
제왕적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꼭 통과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