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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 판사들 바뀌려나요?

00 조회수 : 2,208
작성일 : 2017-09-21 16:59:24
국정원 댓글, kai 취업비리 사건 최근에 다 기각이라
스트레스 받았는데
오늘 대법원장 가결되어서 영장 기각 판사 바뀌는 거
기대해도 될까요?
오민석, 강부영 또 누가 있나요
이제 슬슬 앰비에게 칼 끝이 갈텐데
적폐 판사들도 교체됐음 좋겠네요
IP : 223.62.xxx.59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발요...
    '17.9.21 5:01 PM (211.201.xxx.173)

    새로운 대법원장께서 이것부터 해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생해서 잡아넣으면 뭐하나요? 적폐판사들이 다 꺼내주는데.

  • 2. 그냥
    '17.9.21 5:01 PM (180.69.xxx.213)

    바꿔야죠, 당장, 이런것 때문에 대법원장 맞게 앉히는거죠
    사법부내에 벌레들 격리 , 퇴치.

  • 3. 사과나무
    '17.9.21 5:02 PM (223.62.xxx.153)

    아 저도 그 3인방 진짜 적폐중 적폐같아요. 법원행정처장?인가 그 쪽도요

  • 4. ㅇㅇ
    '17.9.21 5:08 PM (175.223.xxx.14)

    대법원장이 바꿀수있는건가요?

  • 5. 쥐를잡자
    '17.9.21 5:09 PM (182.225.xxx.22)

    권순호? 적폐판사교체부터 시급하네요 진짜

  • 6. 저도 궁금
    '17.9.21 5:09 PM (210.96.xxx.161)

    대법원장이 바꿀수있는건가요?

  • 7. 쥐를잡자
    '17.9.21 5:10 PM (182.225.xxx.22)

    지금 영장기각판사들 양승태가 임명한거 아닌가요?

  • 8. ...
    '17.9.21 5:11 PM (1.231.xxx.48)

    대법원장이 가진 권한이 워낙 막강해서
    이제 영장심사 담당하는 판사들이
    함부로 기각시키지 못할 듯 하네요.

    합리적인 스타일에 상명하복 문화 안 좋아한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제왕적 대법원장 권력을 상당히 내려놓고 분산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대법원장이 가진 권한이 꽤 많아요.

    그래서 자한당, 바당이 그렇게 난리치면서 인준 막으려 한 거죠.

  • 9. 지금 현재
    '17.9.21 5:14 PM (112.216.xxx.139) - 삭제된댓글

    지금은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의 권한이 어마어마하죠.

    법관들의 모든 인사권을 쥐고 있으니 밉보이면 부장승진도 법원장도 못하고...
    상명하복, 절대적인 충성이 있어야만 나름 승승장구 했었는데
    그걸 갈아 엎을 사법개혁을 한다고 하니 지켜보시죠.

    행정처 구조 개편도 이뤄질거 같고.. 무엇보다 법관회의에서 나온 안건들이 많아서
    어찌 처리하려나.. 지켜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영장전담 판사들은 바로 교체는 안될겁니다.
    그들도 나름 인사 기간이 있거든요.

  • 10. 얼른
    '17.9.21 5:23 PM (182.225.xxx.22)

    공수처가 들어서야 겠네요

  • 11. 영장기각 판사들
    '17.9.21 5:24 PM (175.223.xxx.121)

    심판 받았으면 좋겠어요

  • 12. ...
    '17.9.21 5:37 PM (175.194.xxx.49)

    저 판사들은 임기가 없나요?
    임기 상관없으면 빨리 바뀌었음 좋겠어요.

  • 13. ........
    '17.9.21 5:40 PM (190.20.xxx.5) - 삭제된댓글

    영장기각 판사들 그간의 업무 과오에 대한 책임으로

    끌어내려야함

  • 14. 영장기각 판사들
    '17.9.21 5:56 PM (211.206.xxx.50)

    대법원장이 바꿀 수 있답니다.

  • 15. 이제 시작
    '17.9.21 6:05 PM (203.128.xxx.113)

    이제 시작이네요. 법관 블랙리스트 조사 철저히하고 영장전담 판사부터 해결해야 할듯요. 분명 가시밭길일거라 예상됩니다.

    앞으로 눈 부릅뜨고 계속 적폐들 감시하고 김명수 대법원장 개혁에 힘을 실어 주어야겠어요

  • 16. 이제 시작
    '17.9.21 6:08 PM (203.128.xxx.113)

    불법으로 자한당에 정보흘린 법원행정처 판사를 비롯해 행정처장, 영장판사 3인방..적폐 부역자로 의심되는 판사들이 아주 많을거라 예상됩니다.

  • 17. ...
    '17.9.21 6:11 PM (61.109.xxx.200)

    내년 2월에 바꿀듯 하대요. 그때가 정기 인사철 인듯..그래도 대법원장 바뀌면 눈치는 볼듯하다고 합니다.

  • 18. 그것들부터
    '17.9.21 6:37 PM (221.165.xxx.224) - 삭제된댓글

    바뀌어야 합니다.

  • 19. 그것들
    '17.9.21 7:12 PM (210.96.xxx.161)

    많이 쳐묵어서 잘리는거 두렵지않을거예요.
    을마나 쳐먹었겠어요.

  • 20. 잘배운뇨자
    '17.9.21 7:20 PM (1.237.xxx.101)

    양승태랑 영장전담판사 3명철저히 조사해야해요

  • 21. 하늘높이날자
    '17.9.21 10:15 PM (222.117.xxx.129)

    어처구니없는 기각 판결내린 판사들 끌어내려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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