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선거판례의 불변진리
정답지 조회수 : 2,763
작성일 : 2011-09-08 18:35:29
1. 검사 -댓가성 주력2. 변호인- 댓가성 없음에 주력3. 법원 - 당사자들의 돈거래 유무확인후판결 거래가 있음 의도상관없이 유죄 검찰은 가중처벌 위해서 저러는것임2억 수수자체가 판결에 영향의도나 진의는 재판에 별 영향없음진중권 jk 언냐말이 맞음판례에 선거당사자 금품거래는 이유막론하고유죄!!
IP : 211.246.xxx.14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068 | 이런 날도 다 있네요...-_- 1 | 벌레ㅠㅠ | 2011/09/09 | 2,796 |
| 16067 | 건강검진 얼마정도 있어야 할수 있나요? 1 | 삼십대중반 | 2011/09/09 | 2,818 |
| 16066 | 영화 써니를 지금에서야 봤어요 그런데 마지막 수지 어른역으로 나.. 3 | nn | 2011/09/09 | 18,549 |
| 16065 | 어린이집선생님 추석선물보내야하나요? 10 | .. | 2011/09/09 | 4,861 |
| 16064 | 법인세는 좀 내리는게 좋지 않나요? 5 | 운덩어리 | 2011/09/09 | 2,741 |
| 16063 | 아기한테만 말거는 묘한 상황... 11 | 아기엄마 | 2011/09/08 | 4,506 |
| 16062 | 교육청 영재원 다니면 뭐가 좋을까요? 8 | ... | 2011/09/08 | 11,364 |
| 16061 | 자유게시판 글은 스크랩 안되나요? 1 | 고양이하트 | 2011/09/08 | 2,620 |
| 16060 | 배고파요~먹지 말아야 하는데..ㅠ 9 | .. | 2011/09/08 | 3,125 |
| 16059 | 홧병나는 시댁 어떤지 좀 봐주세요 14 | 가고 싶지 .. | 2011/09/08 | 5,202 |
| 16058 | 대항마 김황식 차출? 그래도 인지도 나경원? 아니면 ‘제3의 인.. 3 | 세우실 | 2011/09/08 | 2,795 |
| 16057 | 공주의 남자 못 봤어요. 4 | 알려주세요 | 2011/09/08 | 3,721 |
| 16056 | 공주의 남자... 5 | ,,, | 2011/09/08 | 4,018 |
| 16055 | 왜 자기집 가자고는 안하는걸까요?? 7 | .... | 2011/09/08 | 4,388 |
| 16054 | 명절에 .. 형님 얄미워요 ㅠㅠ 10 | 스카이 | 2011/09/08 | 5,131 |
| 16053 | LED 티비 지르려구요. 삼성 LG어느게 나을까요? 8 | tv없인 못.. | 2011/09/08 | 3,821 |
| 16052 | 오쿠요 8 | .0.. | 2011/09/08 | 4,048 |
| 16051 | 목회자 분들의 정치인식... 15 | 날나리신도 | 2011/09/08 | 3,046 |
| 16050 | 편도선쪽에도 근육이 있나요? 2 | 황당 | 2011/09/08 | 2,969 |
| 16049 | 허걱.. 제 유방에 종양이있다네요..(맘모톱 해보신분들 꼭봐주세.. 10 | 옹이맘 | 2011/09/08 | 16,721 |
| 16048 | 맛없는 포도 1 | .. | 2011/09/08 | 2,840 |
| 16047 | 말하는 고양이들의 짝짝쿵놀이 ^^ 2 | 베리떼 | 2011/09/08 | 2,926 |
| 16046 | 다움에 연재하는 공포 만화 - 강풀 시리즈 보시는분들 ~~조명가.. 10 | 그만화 | 2011/09/08 | 3,953 |
| 16045 | 예전에 알던 동네 엄마 7 | ..... | 2011/09/08 | 4,991 |
| 16044 | 홍삼본가요~ | 홍삼이 조아.. | 2011/09/08 | 2,4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