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선거판례의 불변진리
정답지 조회수 : 2,659
작성일 : 2011-09-08 18:35:29
1. 검사 -댓가성 주력2. 변호인- 댓가성 없음에 주력3. 법원 - 당사자들의 돈거래 유무확인후판결 거래가 있음 의도상관없이 유죄 검찰은 가중처벌 위해서 저러는것임2억 수수자체가 판결에 영향의도나 진의는 재판에 별 영향없음진중권 jk 언냐말이 맞음판례에 선거당사자 금품거래는 이유막론하고유죄!!
IP : 211.246.xxx.14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20082 | “4대강 적자 메우려”…수돗물값 ‘7년간 4천억’ 올린다 1 | 국민들만 정.. | 2011/09/22 | 4,200 |
| 20081 | 저보다 상황이 훨~나으면서 저한테 징징대는 지인 27 | 징징이 | 2011/09/22 | 7,117 |
| 20080 | 인천에서 아내가 남편 살해한 사건에 대해.. 1 | 겨리소리 | 2011/09/22 | 5,613 |
| 20079 | 요샌 모든게 마음에 드시는지 잠잠? | 미스타 쓴소.. | 2011/09/22 | 4,344 |
| 20078 | 아간이 뭔가요??? 3 | .. | 2011/09/22 | 5,308 |
| 20077 | 유기에 음식보관 1 | 초보 | 2011/09/22 | 4,135 |
| 20076 | 시험기간에 아이들체력관리 5 | 은서짱 | 2011/09/22 | 4,448 |
| 20075 | MB맨 잇단 비리 연루설… 與 ‘좌불안석’ 1 | 베리떼 | 2011/09/22 | 4,055 |
| 20074 | 니콘P300이나 후지 F500EXR 쓰시는분 헬프미 프리즈~! 3 | 니콘이냐 후.. | 2011/09/22 | 3,988 |
| 20073 | 선물용 유기.. 죽그릇 어떤걸로 할까요? 2 | 선물용 | 2011/09/22 | 4,365 |
| 20072 | 현미밥 끝끝내주게 잘되는 밥솥좀 자랑해주세요. 7 | 밥솥여왕 | 2011/09/22 | 5,259 |
| 20071 | 순두부찌개 지존은 뭔가요?(노하우있음 알려주세요 9 | .. | 2011/09/22 | 6,312 |
| 20070 | 창조론을 믿으시나요? 80 | .. | 2011/09/22 | 6,458 |
| 20069 | 가락시장 가려고 하는데.. | 라떼 | 2011/09/22 | 4,345 |
| 20068 | 치아교정 마치신분, 저같은 분 안계신가요?? 11 | 휴~~ | 2011/09/22 | 8,652 |
| 20067 | 이마트 피자한판 초등학생 몇명이 먹을 수 있을까요? 2 | ** | 2011/09/22 | 4,839 |
| 20066 | 40대이상 전업주부님들..하루를 잘 보내는 방법 있을까요? 23 | 긴 하루 | 2011/09/22 | 13,472 |
| 20065 | 화제가된 신데렐라미용실 후기궁금해요 9 | 커트머리 | 2011/09/22 | 7,131 |
| 20064 | 유기그릇 3 | vada | 2011/09/22 | 4,936 |
| 20063 | 두반장은 마트에 쉽게 구할 수 있나요? 2 | teresa.. | 2011/09/22 | 4,660 |
| 20062 | 의사선생님계세요?-혈뇨때문에. 6 | 걱정많은마누.. | 2011/09/22 | 5,904 |
| 20061 | 그냥 훈훈한 실화 ~ 4 | asdf | 2011/09/22 | 4,826 |
| 20060 |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1 | 아 | 2011/09/22 | 4,316 |
| 20059 | 보스를 지켜라 점점 재미없어져.. 3 | 요즘 볼게없.. | 2011/09/22 | 4,810 |
| 20058 | 홍준표 눈썹문신 뉴스 보셨어요? 1 | 오리발 | 2011/09/22 | 4,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