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선거판례의 불변진리
정답지 조회수 : 2,658
작성일 : 2011-09-08 18:35:29
1. 검사 -댓가성 주력2. 변호인- 댓가성 없음에 주력3. 법원 - 당사자들의 돈거래 유무확인후판결 거래가 있음 의도상관없이 유죄 검찰은 가중처벌 위해서 저러는것임2억 수수자체가 판결에 영향의도나 진의는 재판에 별 영향없음진중권 jk 언냐말이 맞음판례에 선거당사자 금품거래는 이유막론하고유죄!!
IP : 211.246.xxx.14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20787 | 보증금 179원에 1만원씩 임대료가 내려간다면 이율이 몇%인가요.. 2 | 수학바보 | 2011/09/25 | 4,433 |
| 20786 | 코스트코 상봉점에 하마야 드립커피 파나요? | 민민맘 | 2011/09/25 | 4,664 |
| 20785 | 약사분 계시면 약좀 봐주실래요? 2 | .. | 2011/09/25 | 5,234 |
| 20784 | 행복함과 그렇지 않음은 종이한장 차이네요. 마음이 힘들어요. 8 | 씁쓸 | 2011/09/25 | 5,813 |
| 20783 | 주소만 적어도 택배 접수 할 수 있나요? 4 | 택배 | 2011/09/25 | 4,388 |
| 20782 | 재밌는 웹툰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6 | 재밌숑 | 2011/09/25 | 5,809 |
| 20781 | 초1 제기만들기 4 | 질문 | 2011/09/25 | 5,032 |
| 20780 | 이런 감정은 도대체 뭔가요? 5 | 고민 | 2011/09/25 | 5,317 |
| 20779 | 아~ 아쉽다 북한이 3위라니... 6 | safi | 2011/09/25 | 4,864 |
| 20778 | 1주일에 1kg씩 빠지는거 정상인가요? 16 | 다이어트중 | 2011/09/25 | 19,793 |
| 20777 | 지난 시집살이가 갑자기 억울하네요. 6 | 지난일 | 2011/09/25 | 6,628 |
| 20776 | 생애첫투자_ 10년 모아 오피스텔 구입해볼까 합니다 6 | 미혼여성 | 2011/09/25 | 6,172 |
| 20775 | 아이를 키우는게.... 9 | 아들 키우는.. | 2011/09/25 | 5,274 |
| 20774 | 박용길 장로님(故 문익환 목사님 부인) 소천 8 | 하늘하늘 | 2011/09/25 | 5,468 |
| 20773 | 곽노현 교육감에게 희망 편지를.... 27 | 사랑이여 | 2011/09/25 | 4,674 |
| 20772 | 급질) 외국손님 대접할 일이 생겼는데 이태원 한정식집 추천 부탁.. 5 | *** | 2011/09/25 | 6,253 |
| 20771 | 연금을 가입하려는데 남편명의로해야하나요? 1 | 아점마 | 2011/09/25 | 4,589 |
| 20770 | 메리케이 화장품 어떤가요? 3 | berngi.. | 2011/09/25 | 7,754 |
| 20769 | 연산군의부인과자녀들은 역사에서 어떻게되었는지요 8 | 궁금해서요 | 2011/09/25 | 15,917 |
| 20768 | 보스킨 사용해보신분 계신가요? | 얼굴미용기 | 2011/09/25 | 4,830 |
| 20767 | 韓 부도위험 급격히 악화…`위기국가' 프랑스 추월 18 | 참맛 | 2011/09/25 | 15,107 |
| 20766 | 초6여아 수학 어떻게 해야 할까요? 7 | wlqwnd.. | 2011/09/25 | 5,357 |
| 20765 | 급질!! 영어소문자가 안써져요.. 3 | ?? | 2011/09/25 | 5,520 |
| 20764 | 형제를 바라보며... | 엄마 | 2011/09/25 | 4,260 |
| 20763 | 고등학교 국어요.. 2 | 엄마 | 2011/09/25 | 4,7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