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판례의 불변진리
작성일 : 2011-09-08 18:35:29
242348
1. 검사 -댓가성 주력2. 변호인- 댓가성 없음에 주력3. 법원 - 당사자들의 돈거래 유무확인후판결 거래가 있음 의도상관없이 유죄 검찰은 가중처벌 위해서 저러는것임2억 수수자체가 판결에 영향의도나 진의는 재판에 별 영향없음진중권 jk 언냐말이 맞음판례에 선거당사자 금품거래는 이유막론하고유죄!!
IP : 211.246.xxx.143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21636 |
중앙대 예술대학 피아노전공 6 |
모짜르트 |
2011/09/27 |
7,248 |
| 21635 |
외환보유액.. 왜 신문마다 다르게 하죠? 1 |
아마미마인 |
2011/09/27 |
4,546 |
| 21634 |
부산 맛집투어에 관한..글...찾아요,또는 추천도 부탁드려요~ 6 |
최지나 |
2011/09/27 |
5,044 |
| 21633 |
9월 26~27일자 민언련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 |
세우실 |
2011/09/27 |
4,064 |
| 21632 |
초딩아들이볼 미국시트콤 추천부탁드려요 5 |
리스닝훈련 |
2011/09/27 |
5,460 |
| 21631 |
생땅콩이 많아요~~어찌해야하는지요~~ 11 |
땅콩 |
2011/09/27 |
13,966 |
| 21630 |
승질나는데 어떻게해야할지... 16 |
고구마칩 |
2011/09/27 |
5,385 |
| 21629 |
양파로 해먹을 수 있는 반찬이 뭐가 있을까요? 14 |
... |
2011/09/27 |
6,060 |
| 21628 |
무상급식해당되는지 봐주세요(답변이없어다시올려요급!!!) |
// |
2011/09/27 |
4,039 |
| 21627 |
천안이나 아산쪽에 일자리 구하기 어려울까요? 1 |
싱글맘 |
2011/09/27 |
4,836 |
| 21626 |
충남 예산은 살기 어떤가요? |
이사예정 |
2011/09/27 |
4,406 |
| 21625 |
아 ..시험안쳐서 넘 넘 좋아요. ^^ 1 |
시험치는 고.. |
2011/09/27 |
4,607 |
| 21624 |
이태원 시장 vs 동대문 제평..어디가 더 쇼핑하기 좋을까요? 4 |
보세옷 |
2011/09/27 |
8,218 |
| 21623 |
jasmine님 한우고기 드셔보신분? 11 |
핑크베리 |
2011/09/27 |
6,111 |
| 21622 |
이 제품 사용해 보신분 답변 좀 부탁합니다. |
호호 |
2011/09/27 |
4,186 |
| 21621 |
도와주세요!! |
늦둥맘 |
2011/09/27 |
4,162 |
| 21620 |
동네아짐,,연예인애기 적당히 좀하세요,,, 7 |
40대아짐 |
2011/09/27 |
6,129 |
| 21619 |
평촌지역 톡목고 목적 중학생 수학 1:1 과외단가 궁금해요. 2 |
... |
2011/09/27 |
5,176 |
| 21618 |
82 가을 소풍 입니다~ 1 |
여러분~~~.. |
2011/09/27 |
4,628 |
| 21617 |
삶이 삶으로 삶에게 이야기 하다! 1 |
safi |
2011/09/27 |
4,148 |
| 21616 |
흠머나 어쩔꼬나,싱싱장터 김치 당첨!!!!!!!!!!!!! 1 |
싱싱장터 |
2011/09/27 |
4,240 |
| 21615 |
아이 실손보험 100세만기가 좋은가요? 6 |
.. |
2011/09/27 |
5,447 |
| 21614 |
내 아이의 적성을 파악하는 일....어렵네요 5 |
걱정 |
2011/09/27 |
4,913 |
| 21613 |
장터, 내복글에서 "얍"에서 뿜었네요 ㅋㅋㅋㅋ 4 |
참맛 |
2011/09/27 |
5,523 |
| 21612 |
저축銀 구조조정에 최대 6~7조 더 넣는다 1 |
세우실 |
2011/09/27 |
4,0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