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선거판례의 불변진리
정답지 조회수 : 2,659
작성일 : 2011-09-08 18:35:29
1. 검사 -댓가성 주력2. 변호인- 댓가성 없음에 주력3. 법원 - 당사자들의 돈거래 유무확인후판결 거래가 있음 의도상관없이 유죄 검찰은 가중처벌 위해서 저러는것임2억 수수자체가 판결에 영향의도나 진의는 재판에 별 영향없음진중권 jk 언냐말이 맞음판례에 선거당사자 금품거래는 이유막론하고유죄!!
IP : 211.246.xxx.14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22874 | 이명박 대통령의 방언의 역사는 깁니다. 8 | ggg | 2011/09/30 | 5,538 |
| 22873 | 나라에서 왜 공적자금을 대주는 건가요? 2 | ... | 2011/09/30 | 4,960 |
| 22872 | 지금 홈쇼핑에서 방송하는 닉스 청바지..어떤가요?? 4 | 병다리 | 2011/09/30 | 10,276 |
| 22871 | 유시민-박근혜 ‘도가니 방지법’ 두고 맞붙어 8 | 참맛 | 2011/09/30 | 5,808 |
| 22870 | .. 8 | .. | 2011/09/30 | 5,382 |
| 22869 | 싼 게 비지떡?? 1 | 00 | 2011/09/30 | 5,033 |
| 22868 | 제가 고등학교때 경험했던 이야기~ 2 | ㄱㄱ | 2011/09/30 | 5,644 |
| 22867 | 진중권 “이명박 장로님 은혜 받았나? 방언 좔좔” 4 | 바람부는 날.. | 2011/09/30 | 5,577 |
| 22866 | 비싼 헤드폰 사용하시는 분들... 2 | 알려주세요 | 2011/09/30 | 5,585 |
| 22865 | 화난엄마를 그린 아들 일기 22 | .. | 2011/09/30 | 13,912 |
| 22864 | 발레 좋아하시는 분 계실까요?? 12 | 호호 | 2011/09/30 | 6,715 |
| 22863 | 애들 성적이 뭔지 엄마들 정말 무서워요 7 | ... | 2011/09/30 | 7,954 |
| 22862 | '도가니법' 막았던 한나라당, 알고있나요? 8 | yjsdm | 2011/09/30 | 5,199 |
| 22861 | 무우청...뭐 해야 하나요? 7 | 무우청 | 2011/09/30 | 6,030 |
| 22860 | 찰현미+쌀 과 함께 섞어먹을 보리쌀....찰보리가 좋을까요? .. 3 | 00 | 2011/09/30 | 5,208 |
| 22859 | 고무장갑 얘기가 나왔었군요. 저도 같은 경험으로 열받다가, 1 | 뒤에글보다가.. | 2011/09/30 | 5,893 |
| 22858 | 쿠론 스테파니 가방 아시나요? 9 | 가방사고싶어.. | 2011/09/30 | 9,261 |
| 22857 | 막내아들.. 초2인데 글쓰기 능력을 키우려면..? 5 | 막내 | 2011/09/30 | 5,444 |
| 22856 | 신임 서울시장 첫번째 할일이. 13 | 헐 ? | 2011/09/30 | 5,286 |
| 22855 | 서초동근처에 대출되는 도서관이 있나요? 6 | 아따맘마 | 2011/09/30 | 5,349 |
| 22854 | 서울 시민꼐 드리는 부탁 | 분당 아줌마.. | 2011/09/30 | 4,966 |
| 22853 | 고등학교 가면 교우관계가 좀 편해지나요? 4 | // | 2011/09/30 | 7,090 |
| 22852 | 책을 스스로 읽으면 선물주기. 역효과날까요? 3 | 어떨까요? | 2011/09/30 | 5,069 |
| 22851 | 커피좋아하시는 분?? 별 것 아닌 고민 좀 들어주세요 16 | gg | 2011/09/30 | 6,864 |
| 22850 | 한동안 82를 휩쓸었던 보목공방 가구 문의 해요 1 | 뒷북이 | 2011/09/30 | 5,9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