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선거판례의 불변진리
정답지 조회수 : 1,123
작성일 : 2011-09-08 18:35:29
1. 검사 -댓가성 주력2. 변호인- 댓가성 없음에 주력3. 법원 - 당사자들의 돈거래 유무확인후판결 거래가 있음 의도상관없이 유죄 검찰은 가중처벌 위해서 저러는것임2억 수수자체가 판결에 영향의도나 진의는 재판에 별 영향없음진중권 jk 언냐말이 맞음판례에 선거당사자 금품거래는 이유막론하고유죄!!
IP : 211.246.xxx.14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23953 | 머리망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나요? 2 | likemi.. | 2011/10/15 | 20,229 |
23952 | 나의 인생 나의 삶 1 | ... | 2011/10/15 | 1,668 |
23951 | 혹시 침낭....추천해주실 거 있나요? 12 | ^^ | 2011/10/15 | 2,257 |
23950 | 급해요.스마트폰 속 사진 어떻게 PC로 저장하나요? 7 | 정말급해요 | 2011/10/15 | 3,146 |
23949 | 제주해군기지, FTA 전부 노무현 정부때 결정했는데 왜 그러나요.. 1 | 궁금 | 2011/10/15 | 1,299 |
23948 | 나경원 주어없음..이거 유래?가 뭔지알려주세요. 4 | mirhan.. | 2011/10/15 | 6,428 |
23947 | 유근피 환을 먹었는데 비염에 확실히 차도가 있네요 9 | 유근피 | 2011/10/15 | 11,165 |
23946 | 유스호스텔 3 | ... | 2011/10/15 | 1,438 |
23945 | 스킨케어스 써 보신분... | 뉴욕타임즈... | 2011/10/15 | 1,317 |
23944 | 노무현 대국민담화 생중계 동영상. 낯익은 사람이 많네요.. 4 | 자유 | 2011/10/15 | 2,033 |
23943 | 이번주에 제주도 여행가요. 3 | 제주도 | 2011/10/15 | 1,439 |
23942 | 맛없는 냉동 딸기로 딸기잼을 하려구요. | 코스트코 | 2011/10/15 | 1,444 |
23941 | 모던한 스타일의 침구는 어디서 사나요? 1 | 차차 | 2011/10/15 | 1,797 |
23940 | 초딩 남자애들 피시방 필수인가요? 13 | 고민 | 2011/10/15 | 2,676 |
23939 | 행시 2차 합격이 그렇게 대단한거에요? 80 | --- | 2011/10/15 | 23,498 |
23938 | 여드름피부에 적합한 썬크림 추천바랍니다 5 | ... | 2011/10/15 | 4,196 |
23937 | 엉망이 되어 돌아온 한복, 어떻게 할까요? 9 | .. | 2011/10/15 | 2,662 |
23936 | 여러분..지금 국회방송에 .. 2 | .. | 2011/10/15 | 1,478 |
23935 | 게가 많이 생겼어요 부탁드려요 9 | 마당놀이 | 2011/10/15 | 1,752 |
23934 | [유기] 접시 무게좀 알려주세요. 2 | 놀란토끼 | 2011/10/15 | 1,670 |
23933 | 이 뇨자 정말 대책이 없나요? 44 | 아이고 두야.. | 2011/10/15 | 13,291 |
23932 | 판교 신백현 초등학교 보내시는 분 계신가요? | 애셋맘 | 2011/10/15 | 3,175 |
23931 | 한미 FTA 저지 촛불문화제 일정입니다. 4 | ㅁㅂㅅㅅ | 2011/10/15 | 1,479 |
23930 | 아놔..이거 보셨나요? 미치겠슴다.. 1 | 김경혹 | 2011/10/15 | 2,233 |
23929 | 조국 교수 나왔네요. 광화문 생중계~ 5 | 박원순티비 | 2011/10/15 | 2,4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