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선거판례의 불변진리
정답지 조회수 : 1,264
작성일 : 2011-09-08 18:35:29
1. 검사 -댓가성 주력2. 변호인- 댓가성 없음에 주력3. 법원 - 당사자들의 돈거래 유무확인후판결 거래가 있음 의도상관없이 유죄 검찰은 가중처벌 위해서 저러는것임2억 수수자체가 판결에 영향의도나 진의는 재판에 별 영향없음진중권 jk 언냐말이 맞음판례에 선거당사자 금품거래는 이유막론하고유죄!!
IP : 211.246.xxx.14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39024 | 한미 FTA와 '권력 심장부'를 해부하다 | prowel.. | 2011/11/21 | 1,432 |
39023 | 낼 제주도 가요. 아이들 데리고 갈만한곳 추천바래요 8 | 나도 세명 | 2011/11/21 | 4,697 |
39022 | 연회비 10만원에 동반왕복항공권.... 11 | ... | 2011/11/21 | 1,849 |
39021 | 전국에서 가장 위험한 어린이집 4 | 땡그라스 | 2011/11/21 | 1,902 |
39020 | 82분들은 수입밀가루빵을 어케 생각하세요? 6 | 빵시러파란 | 2011/11/21 | 2,170 |
39019 | 이거 진상 짓 아닌가요? 제가 야박한 거예요? 25 | ........ | 2011/11/21 | 12,339 |
39018 | 배 많이 나오신 분들 바지 살때요.. 2 | 부끄... | 2011/11/21 | 1,094 |
39017 | 솔직하지 않은 친정엄마가 화가나요. (본문 수정했어요.) 4 | ,,,,,,.. | 2011/11/21 | 2,273 |
39016 | 초등수학문제인데 도움 요청드립니다--;; 34 | 민브라더스맘.. | 2011/11/21 | 2,019 |
39015 | (면접)질의 3 | 면접 질문 | 2011/11/21 | 726 |
39014 | 이사청소업체...믿고 맡길만한가요? 9 | 과연... | 2011/11/21 | 2,536 |
39013 | 11월 21일자 민언련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 | 세우실 | 2011/11/21 | 469 |
39012 |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안철수신드롬 4 | 외신 | 2011/11/21 | 1,425 |
39011 | 하얀 니트는 때가 많이 타나요? 2 | likemi.. | 2011/11/21 | 1,008 |
39010 | 호프집 안주에 나오는 쥐포 5 | 어디서파나요.. | 2011/11/21 | 1,850 |
39009 | 이분 성형 동일인물 맞을까요? 有 36 | ... | 2011/11/21 | 11,820 |
39008 | 왜곡보도 대비 종편채널 로고 구분하기 5 | 날개 | 2011/11/21 | 837 |
39007 | 드라마 찍는 환경이 불합리하던 어쩌든 상관없이.... 1 | rms | 2011/11/21 | 990 |
39006 | 아기가 음식을 다른데 놔두고 장난을 치는것같은데요 2 | 똘똘맘 | 2011/11/21 | 1,346 |
39005 | 몸 여기저기서 우두둑 소리가 나요..특히 침대에서 일어날 때 1 | 임산부 | 2011/11/21 | 1,090 |
39004 | 몸무게 계산하기... 6 | 은새엄마 | 2011/11/21 | 1,589 |
39003 | 55세여성이 제왕절개로 최고령 출산을 했데요 4 | ㅎㅎㅎ | 2011/11/21 | 2,851 |
39002 | 붙으라는 건 자꾸 떨어지고 ... 1 | 내복 | 2011/11/21 | 830 |
39001 | 남한지하당 ‘왕재산 간첩단’이 무시무시한 짓을? 3 | ??? | 2011/11/21 | 996 |
39000 | 나꼼수 후드티 방금 도착했어요^^ 4 | 만족^^ | 2011/11/21 | 1,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