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인준 반대, 사법 개혁 반대나 다름 없어"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자기 당 대표의 재판 지연을 위해 대법원을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노 원내대표는 18일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보수 야당들이 인준을 지연시키거나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양상은 다르지만 모두 사법개혁에 적극 반대하거나 소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성완종 리스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홍 대표는 성완종 리스트 관련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노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나타난 판사들의 자율적 연구모임 탄압이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아래에서부터 들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출범을 반대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사법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김명수 후보자 인준은 이번 주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 이후 여당 지도부가 일부 발언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핑계로 대법원장 공백 사태에 일조하는 국민의당 역시 각성해야 한다. 사법개혁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한다면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에 동의할 것을 국민의당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