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한가운데서 하차한 승객 오토바이와 충돌…버스 기사와 오토바이 7대3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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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버스 기사 책임 무겁게 인정 주목2005-09-20

버스 기사가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에 승객을 내려 놓는 바람에 이 승객이 뒤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에 부딪혀 다친 경우 버스 기사와 오토바이 운전자의 책임이 7대3 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도로에서의 오토바이 운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오토바이 운전자보다 버스 기사의 책임을 더 무겁게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박태동 부장판사)는 지난 7월21일 사고를 낸 오토바이의 보험사가 버스 회사가 든 공제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8024)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는 원고에게 1043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버스 운전자로서는 도로의 3차로상에 정해진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내려 주어야 하고 부득이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내려 주게 되더라도 뒤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문을 열어 승객을 내려 주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3차선 도로의 중간인 2차로상에서 승객을 내려 준 잘못이 있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토바이를 운전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나머지 도로를 횡단하던 버스 승객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사고의 발생 경위, 각 공동불법행위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대중교통인 버스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승객보호의무의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볼 때, 오토바이 운전자와 버스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3대7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사고를 당한 승객도 버스정류장이 아닌 도로 중간에서 하차하여 도로를 건너게 되었으면 뒤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건너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잘못을 손해액의 산정에 참작하기로 하되, 사고의 경위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승객의 과실을 20%로 봄이 타당하다"고 가해자측의 책임을 제한했다.

사고 버스의 기사는 2003년 9월16일 오후 6시30분쯤 경기 광명시 광명동의 편도 3차선 도로를 주행하다가 그 곳 버스정류장 부근에 정차하여 승객을 내려 줌에 있어, 당시 이 도로 3차로상에 차량이 정차하고 있어 혼잡하자 이 도로 2차로상에 버스를 정차시킨 후 문을 열어 승객을 내려 주었으나 마침 이 도로의 3차로를 따라 버스의 후방에서 전방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승객이 부딪혀 우측척골 주두골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되자 원고가 먼저 배상한 후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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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렇게 사고 당한적 있어요.
그런데 하도 막히는 구간이라 저는 2차선은 아니고 정류장에서 떨어져서 인도에서 한 2미터 정도 떨어지게 문열어주셨는데, 퀵 오토바이가 갓길로 휙 달리는 바람에 저랑 직각으로 부딛히고 전 2미터 날라감.
다행히고 오토바이가 저속으로 달리고 있었고 늦가을이라 가죽 부츠에 가죽 쟈켓으로 무장을 하고 있었던 전
찰과상 외에 큰 부상은 없었어요. 오토바이가 좀만 더 빨리 달렸어도 어딘가 하나는 부러졌겠죠.
결국 저는 기사님이 사정하셔서 보험처리 사고처리 안하고 치료비만 조금 받고 말았어요.
진짜 이거 위험한데 많은 기사님들이 크게 신경 안써요.
그래서 제가 240번 기사님이 매뉴얼 대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82님들도 내리실 때 꼭 좌우 살피시고 내리셔요 ㅠㅠ

[이러니]

240번 버스기사님에게 뭐라할수가 없는거죠.. 무조건 내사정만 생각하는건 안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