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일이 2017년 10월 19일부터라면 그 전에 고소된 사건도
시행령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 시행일이 2017년 10월 19일이면 그 전에~~
ffff 조회수 : 486
작성일 : 2017-09-13 22:16:25
IP : 223.62.xxx.13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ㅁㅇㄹ
'17.9.13 10:36 PM (218.37.xxx.47)부칙에 소급효를 인정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예스요.
없으면 소급 적용 안됩니다. ......전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분이 답변 좀 주세요.2. 범죄 관련 내용이면
'17.9.13 11:10 PM (180.71.xxx.218)소급 적용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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