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일이 2017년 10월 19일부터라면 그 전에 고소된 사건도
시행령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 시행일이 2017년 10월 19일이면 그 전에~~
ffff 조회수 : 500
작성일 : 2017-09-13 22:16:25
IP : 223.62.xxx.13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ㅁㅇㄹ
'17.9.13 10:36 PM (218.37.xxx.47)부칙에 소급효를 인정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예스요.
없으면 소급 적용 안됩니다. ......전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분이 답변 좀 주세요.2. 범죄 관련 내용이면
'17.9.13 11:10 PM (180.71.xxx.218)소급 적용 안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74484 | 내일이 엄마 생신입니다 그런데... 9 | 음 | 2018/01/31 | 2,701 |
| 774483 | '원세훈 대응지침 파일' 작성 前국정원 직원 잠적 4 | ㅁㄴㅇ | 2018/01/31 | 1,230 |
| 774482 | 전 성추행 그냥 넘겼던적 있어요 4 | 음 | 2018/01/31 | 2,542 |
| 774481 | 멜라토닌 샀는데 복용법 해석이요~~ 6 | yanggu.. | 2018/01/31 | 10,551 |
| 774480 | 강남에 집산 분들 진심 부러워요 3 | 강남 | 2018/01/31 | 4,735 |
| 774479 | 건강검진 무기질이 부족하데요 6 | ㅇㅇ | 2018/01/31 | 1,810 |
| 774478 | 길냥이 임시 집 만들어주고 왔어요. 11 | 추위야 빨리.. | 2018/01/31 | 1,344 |
| 774477 | 공기청정기 신기하네요 ㅋ 6 | 우와 | 2018/01/31 | 4,467 |
| 774476 | 단기간 SAT점수 올릴수 있는 방법요 8 | SAT | 2018/01/31 | 1,645 |
| 774475 | 전쟁의 역사를 보니.. 2 | go | 2018/01/31 | 900 |
| 774474 | 말의품격 책 괜찮나요? 5 | 살빼자^^ | 2018/01/31 | 1,357 |
| 774473 | 김상경 송일국 닮은꼴인가요? 16 | 배우 | 2018/01/31 | 3,243 |
| 774472 | 이쁜 그릇이 너무 많군요.,, 3 | .,,,. | 2018/01/31 | 3,278 |
| 774471 | "서 검사, 박상기 장관에게 피해사실 전달..조치 없어.. 9 | 샬랄라 | 2018/01/31 | 2,688 |
| 774470 | 똥손!고데기추천해주소ㅡ서 8 | 고데기 | 2018/01/31 | 3,259 |
| 774469 | 카카오닙스가 어디에 좋은거예요? 2 | ᆢㅡ | 2018/01/31 | 2,576 |
| 774468 | 오리털 파카 세탁 어떻게 해요? 4 | ... | 2018/01/31 | 1,601 |
| 774467 | 진짜 괜찮은 남자는 여자는 선이나 결혼정보회사에 잘 안나온다. 8 | aaa | 2018/01/31 | 5,559 |
| 774466 | 반찬가게해요. 궁금하신거 ^^ 40 | 낼은또뭐하나.. | 2018/01/31 | 12,207 |
| 774465 | 엘지 그램 모델 추천 좀 해주세요. 2 | ㅇㅇ | 2018/01/31 | 1,529 |
| 774464 | 조선기레기 수준 ㅡ 걱정되는 워라밸 신드롬 7 | 고딩맘 | 2018/01/31 | 1,391 |
| 774463 | 많이 참여해 주세요 1 | 머슴부인 | 2018/01/31 | 461 |
| 774462 | 전 파인애플이 잘 맞나봐요. 7 | PPAP | 2018/01/31 | 2,775 |
| 774461 | 개기월식 보고 계신가요? 8 | ㅡㅡㅡ | 2018/01/31 | 3,492 |
| 774460 | 지금 개기월식 중이에요. 3 | ... | 2018/01/31 | 1,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