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일이 2017년 10월 19일부터라면 그 전에 고소된 사건도
시행령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 시행일이 2017년 10월 19일이면 그 전에~~
ffff 조회수 : 500
작성일 : 2017-09-13 22:16:25
IP : 223.62.xxx.13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ㅁㅇㄹ
'17.9.13 10:36 PM (218.37.xxx.47)부칙에 소급효를 인정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예스요.
없으면 소급 적용 안됩니다. ......전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분이 답변 좀 주세요.2. 범죄 관련 내용이면
'17.9.13 11:10 PM (180.71.xxx.218)소급 적용 안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77889 | 입장 음악 제대로 오리지날인데요 51 | ㅇㅇ | 2018/02/09 | 4,960 |
| 777888 | 평창올림픽 개회식 너무 귀여워요 21 | ^ㅁ^ | 2018/02/09 | 4,651 |
| 777887 | 개막식 2 | 윤서윤성 | 2018/02/09 | 681 |
| 777886 | 이와중에 네이버메인은 개막식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11 | . . | 2018/02/09 | 1,631 |
| 777885 | 북한손님들도 참석했나요? 1 | .... | 2018/02/09 | 665 |
| 777884 | 버뮤다 반바지!!! 10 | .. | 2018/02/09 | 2,550 |
| 777883 | 해외에서 올림픽 개막식 생중계 어떻게 보세요? 18 | 앙 | 2018/02/09 | 2,304 |
| 777882 | 입장 음악이 너무 올드해요. 34 | 입장 음악이.. | 2018/02/09 | 3,385 |
| 777881 | sbs 해설 재밌네요 17 | 당근 | 2018/02/09 | 2,371 |
| 777880 | 와우!개막식 전혀 기대 안했는데 간결하고 너무너무 이뻐요 27 | 개막식 | 2018/02/09 | 3,215 |
| 777879 | 스타디움 장내 아나운서 누굴까요? 6 | 올림픽 | 2018/02/09 | 2,417 |
| 777878 | 준비 많이 했네요 3 | ㅇㅇ | 2018/02/09 | 938 |
| 777877 | 평창 노래 좋네요. 4 | 푱창 | 2018/02/09 | 788 |
| 777876 | 우리 아들이 이상해요 6 | 아아 | 2018/02/09 | 2,353 |
| 777875 |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여러분이라면? 6 | ㅇㅇ | 2018/02/09 | 1,050 |
| 777874 | 오늘 평창도 덜 추운거죠?? 9 | ㅡㅡ | 2018/02/09 | 1,501 |
| 777873 | 이번올림픽 의상담당 누구인가요?? 17 | 부자맘 | 2018/02/09 | 4,801 |
| 777872 | 피켓걸 추워보여요 17 | 피켓걸 | 2018/02/09 | 2,317 |
| 777871 | 백지영을 왜 물어뜯습니까? | oo | 2018/02/09 | 1,993 |
| 777870 | 피켓 걸이라 불리는 여인!!!너무 이뻐요. 8 | 헐 | 2018/02/09 | 3,037 |
| 777869 | 개막식 좀 썰렁한 느낌 45 | 음 | 2018/02/09 | 3,697 |
| 777868 | 평창 카톡이모티콘 받으세요 7 | 쿄 | 2018/02/09 | 1,559 |
| 777867 | 올림픽 관중석 많이 비어있는건가요? 17 | 개굴이 | 2018/02/09 | 3,444 |
| 777866 | 보고있나? 태극기 8 | 자랑스런 우.. | 2018/02/09 | 1,181 |
| 777865 | 탄핵안했음 박그네가 입장ㅋㅋ 15 | ㅅㄷ | 2018/02/09 | 1,8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