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일이 2017년 10월 19일이면 그 전에~~
작성일 : 2017-09-13 22:16:25
2419694
법 시행일이 2017년 10월 19일부터라면 그 전에 고소된 사건도
시행령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IP : 223.62.xxx.13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ㅁㅇㄹ
'17.9.13 10:36 PM
(218.37.xxx.47)
부칙에 소급효를 인정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예스요.
없으면 소급 적용 안됩니다. ......전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분이 답변 좀 주세요.
2. 범죄 관련 내용이면
'17.9.13 11:10 PM
(180.71.xxx.218)
소급 적용 안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734858 |
아이허브가입은 어디서 어떻게하나요 10 |
88888 |
2017/10/02 |
917 |
| 734857 |
소설쇼로 잃어버렸던 아이 찾았는데 진짜 친딸 찾았을때는 어떻게 .. 1 |
드라마황금빛.. |
2017/10/02 |
1,950 |
| 734856 |
지금 TBS 나오세요. 8 |
대통령님 |
2017/10/02 |
1,529 |
| 734855 |
아이 때문에 이혼 안한다? "이젠 옛말" 4 |
oo |
2017/10/02 |
3,165 |
| 734854 |
영양제 글 보고 창가에서 일광욕 중입니다.... 11 |
비타민d |
2017/10/02 |
3,566 |
| 734853 |
문과 자녀들 취업 성공하신 분들 7 |
취업 |
2017/10/02 |
3,619 |
| 734852 |
고등생 인강 신청하려합니다 2 |
인강 |
2017/10/02 |
885 |
| 734851 |
직장인이 임대 수입 있을 시 건강보험료는 직장급여만 내는것 맞나.. 6 |
월세 |
2017/10/02 |
2,319 |
| 734850 |
이명박 BBK는 내 회사 광운대 동영상 6 |
국민은개돼지.. |
2017/10/02 |
976 |
| 734849 |
컴맹 ) 컴터 화면 글자가 커져 버렸어요 8 |
.. |
2017/10/02 |
574 |
| 734848 |
시부모님 생활비 53 |
나그네 |
2017/10/02 |
16,289 |
| 734847 |
50중반인데 밥 달라는 남편,, 울화가 치미네요 8 |
늦둥이맘 |
2017/10/02 |
5,282 |
| 734846 |
개인사업자(자영업) 대출 알려주세요 4 |
아정말 |
2017/10/02 |
1,554 |
| 734845 |
새로이사간 동네에 입학하려면 2 |
흠 |
2017/10/02 |
655 |
| 734844 |
웃어보아요~ 4 |
웃는한주되세.. |
2017/10/02 |
677 |
| 734843 |
차렵이불이라고 다 들뜨는게 아니네요 7 |
좋다 |
2017/10/02 |
2,346 |
| 734842 |
롱오리털 조끼를 11월 정도에 잘 입을까요? (사진) 5 |
40대 |
2017/10/02 |
1,530 |
| 734841 |
슬립온 어디걸로 사시나요? 4 |
귯걸 |
2017/10/02 |
2,661 |
| 734840 |
오늘 롯데백화점 문여나요? 7 |
롯데백 |
2017/10/02 |
1,834 |
| 734839 |
스마트폰 앨범속 사진이 다 날라가버리는@@ 띵한 머리에 김만 모.. 3 |
멘붕 |
2017/10/02 |
918 |
| 734838 |
저는 똥 밟는 꿈 2 |
더러워 |
2017/10/02 |
1,240 |
| 734837 |
윌리엄, 샘의 식사 예절 훈육에 눈물의 반항 ´삐침´ 8 |
좋은부모 |
2017/10/02 |
4,632 |
| 734836 |
옷을 받는 꿈 4 |
꿈이어라 |
2017/10/02 |
1,698 |
| 734835 |
생전 처음 갈비탕 도전 합니다. 비법 좀 고수해주세요. 6 |
갈비탕 |
2017/10/02 |
1,722 |
| 734834 |
스텝박스운동 첨 해보려는데요 4 |
ᆢ |
2017/10/02 |
1,2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