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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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개정 관련 신박한 해결책
Solve 조회수 : 384
작성일 : 2017-09-12 23:40:06
이번 폭행 사건 같이 소년법 적용해야 되는 깡패들
우선 일반법으로 적용후 판결하고 7년 징역 나왔으먼
소년법으로 소년원 3년 사는거라면 그렇게 살고 나머지 4년은
그 부모님이 연대책임으로 징역살면 됨
IP : 124.28.xxx.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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